EB3 영주권 거절 후 재 진행 - ASK미국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20/2021 9:56:56 PM

이민국에서 140은 거절해도 485를 바로 거절하지 않고 상당한 기간 여유를 줄 수 있습니다. 그것은 140이 '항소'(appeal)가 가능하고, 항소하면 최소 수개월 최장 몇년까지도 i-485가 계류중인 것으로 되고 또한 노동허가를 유지할 수 있으므로, 대안을 찾아 볼 수 있는 길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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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혜준 님 답변 답변일 1/20/2021 10:27:29 PM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입니다.

(질문) 그래서 다른 직장으로 처음부터 다시 들어갈려고 하는데 한국에서 진행할 지 미국에서 진행할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영주권이 거절 된 상태이고 승인까지 몇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미국에서 계속 버틸 수 있을지 확신이 안들어서요. 여행허가서가 나와도 계속 미국에 있는것이 안전하다고 현재 변호사가 말을 하더라구요. 한국에서 영주권을 진행할 경우 미국과 비교해서 페널티가 크나요?

(답변) 먼저 현재 I-485가 거절되는 것이 시간문제인 상황에서 다시 처음부터 PERM부터 진행을 할 때 안정적인 신분이 없는데 어떻게 다시 처음부터 취업영주권을 진행할 것인지를 고민해 봐야 합니다.

(질문) 또 한가지 걱정이 되는 것이 F-1 비자로 485 접수 전까지 신분을 유지하다가 485접수 후 학교를 그만 두었습니다. 아직 485가 거절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체류의 기간은 쌓이지 않고 있는 건가요?

(답변) 이미 학교를 그만두었기 때문에 F-1신분은 소멸했을 것이고, I-485 거절통보가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overstay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지만, I-485 denial notice에 있는 notice date부터 overstay가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notice가 도착하는 시점이 denial notice에 있는 notice date보다 더 나중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I-485의 denial notice를 받은 시점에서 이미 본인의 overstay가 시작되고 있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I-485 denial notice를 물리적으로 수령하기 전에도 overstay가 발생하고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질문)취업비자일 경우에 불법 체류 6개월 안에 영주권 진행 할 경우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답변) 6개월 기준이라는 것이 다시 I-485를 접수하는 시점에서 overstay나 unauthorized employment의 기간이 180일을 넘지 않으면, 영주권 신분조정이 (AOS) 가능할 수 있다는 이민법 245(k) 조항입니다. 그런데 이미 I-140이 거절되어 I-485 거절통보를 받는 것은 시간문제이고, 다시 새롭게 PERM부터 준비한다고 해도 I-485거절 날짜로부터 180일 이내에 다시 I-485를 제출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는 상태에서 245(k)를 믿고 진행할 수도 있겠으나 overstay기간 180일을 넘기지 않고 해야 한다는 리스크를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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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21/2021 7:05:22 AM

F-1 학교 그만 둔게 결정적 실수 입니다. 140 항소, 합법 체류 유지 등 문제가 많네요. 결국 한국으로 가서 영주권 재 도전 해야 하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에서 인터뷰 하는 것은 영주권 승인 가능성이 아주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 하셔야 합니다.

위에서, 특히 " 취업 비자일 경우에 볼법 체류 6 개월 안에 영주권 진행 할 경우에 문제 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라는 말은 정확한 말이 아닙니다. 만일 "6 개월 이내에 I-485 접수 한다면 ..... " 이라고 말 하면 정확한 말입니다.

그러나 질문자의 글을 읽어 보면, 위 질문 하신 분에게는 위 법률 규정 적용하기 거의 불가능합니다.

합법 체류 기간 문제, 불법 체류 문제, unlawful presence 문제, 485 거절후 추방 재판 가능성, 140 항소 가능성... 많은 것들 을 상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빨리 담당 변호사 님과 자세히 상의해 보시고, 근처에서 펑판 좋은 변호사 찾아 상담도 하여 2nd opinion 도 받아 보세요. 어쩌면, 미국에서의 출국 날자를 앞당겨야 할 지도 모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1/2021 1:03:17 PM

안녕하세요

I-140 항소로 거절을 뒤집지 못할경우라면, 아마도 한국에가셔서 새롭게 진행하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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