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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선천적 복수국적자 한국 방문

지역ETC 아이디m**av**** 공감2
조회2,948 작성일1/17/2023 8:48:53 PM

안녕하세요 저는 1990년생 선천적복수국적자 입니다.

지금 상황은 한국 국적 이탈 기간을 놓친 상태이고 미국에서 태어나고 3살에 한국에 가서 초등학교 5학년때 돌아와 지금까지 살고있습니다. 부모님은 두분다 영주권을 포기하시고 한국에 살고 계시고 저 혼자만 시민권을 가지고 혼자 살고있습니다. 올해 4월에 한국에 2주동안 방문을 할 예정인데 혹시 문제가 될까요? 여권은 한국 여권 만들어본적 없고 미국 여권만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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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18/2023 9:21:16 AM

국적이탈/병역연기/2세국민제도 등 한국 체류가 가능한 수단을 모두 조건을 맞추지 못하시거나 놓치셨기 때문에 병역의무가 존재하고 있으며 한국 체류시 병역 의무 부과 혹은 출국시 '출국금지'조치를 받을 위험이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병무청에 전화를 한번 해 보시고 현재 상황이 어떤지를 확인해 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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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8/2023 4:08:18 PM
초등학교 5학년 까지 다녔으면 한국에 출생신고가 되어있다고 생각됩니다.그렇다면 최경규님의 조언을 꼭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답변일 2/21/2023 11:05:06 AM
부모님께 동사무소 가셔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보세요. 원글님께서 출생신고 가 되어있으신것을 가장 먼저 알아봐야 합니다.

출생 신고가 되있으시면 최경규 변호사님 말씀대로 문제 되실 확률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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