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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3/14/2010 12:48:45 PM
불체자를 고용하면 불법인 줄은 아시겠지요. 보통 벌금과 6개월까지의 징역형을 받습니다.
그리고 요즘 문제되는 것은, 만일 다른 종업원이 있을 경우, 그 불체자때문에 자기들의 임금이
낮아졌다고 업주에게 소송을 하는 경우 승소하고 있습니다.
일하던 불체자는 첫번째 걸리면 벌금형으로 끝납니다. 대신 타임카드도 안하고, 불체자를 고용한
주인은 많은 문제가 생기지요.
어설프게 불체종업원과 합의하려다가 또다른 약점잡히지 말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법대로 대처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 문제되는 것은, 만일 다른 종업원이 있을 경우, 그 불체자때문에 자기들의 임금이
낮아졌다고 업주에게 소송을 하는 경우 승소하고 있습니다.
일하던 불체자는 첫번째 걸리면 벌금형으로 끝납니다. 대신 타임카드도 안하고, 불체자를 고용한
주인은 많은 문제가 생기지요.
어설프게 불체종업원과 합의하려다가 또다른 약점잡히지 말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법대로 대처하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