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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이중국적에 대한 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l**estar33**** 공감0
조회1,265 작성일10/14/2010 9:30:24 PM
저는 70년대말에 미국으로 이민하여 80년대에 미시민권을 획득하였고 결혼후 딸, 아들 두자녀를 두었읍니다. 두자녀의 출생신고는 한국에 아직 하지않았읍니다. 이중국적에 대하여 질문사항은;

1. 이미 미국국적을 가진 두자녀에게 한국국적을 갖게해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2. 한국에 두자녀의 출생신고를 해야한다면 몇살전에 해야하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3. 이런경우 16살이되는 아들은 한국의 병역의 의무를 이행해야만 합니까?

4. 미국에 귀화하고 미국에서 30년 이상 거주한 저는 이중국적자 입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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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0/15/2010 8:36:01 PM
미국에서 태어난 한국사람은, 한국 정부에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되면, 이중국적자가 될 수 있습니다.
3. 이중국적인 남자는 한국 군대 문제가 따라다니게 됩니다.
한국은 만 18세 되는 남자는 자동으로 병역 시스템에 들어가게 되므로, 17세까지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병역을 이행해야 하는 겁니다.
4. 미국에 귀화한 사람은 이중국적이 안됩니다. 국적포기가 아닌 국적 상실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영사관에 가서 국적 상실신고를 하도록 법으로 되어있습니다. 아직 안했으면, 한국 호적이 지금도 살아있겠죠... 미국정부는 한국정부에게 누가 시민권을 땄는지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 한국정부에서는 본인이 미국에서 불체로 있는지, 시민권자로 있는지 알수가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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