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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형
님 답변
답변일
9/5/2017 1:33:13 PM
문의 하신 내용은 행정 명령에 근거하지 않고 이민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고로 대통령이 임의적으로 시행을 중단할 수 없습니다. 오직 국회의 힘으로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카에 관한 본 기관의 의견을 기재합니다.
2017년 9월 5일
제목 다카 폐지를 앞두고 보는 미래의 전망
준비 소장 박창형 목사
2012년 공화당이 집권하고 있던 국회가 드림머들의 신분 해결을 위한 법안 마련에 실패하자 민주당원인 오바마 당시 대통령은 일부 신분 미비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추방을 유예하는 행정명령안을 단행했다. DACA(다카)로 요약되는 행정 명령안을 통해 현재 8십만 명이 넘는 학생 및 청년들이 추방의 공포로부터 임시 보호를 받으며 간간히 미국 생활에 정착해 가고 있는데, 문제는 다카는 국회가 마련한 이민법에 근거하지 않고 대통령의 권한에 의해 언제라도 중단될 수 있는 임시 조취에 불과한데 있다.
이런 와중에 2017년 9월 5일, 트럼프 행정부는 다카 프로그램을 6개월 후에 중단할 결정을 밝히면서 다카가 폐지되기 전에 국회가 더 안전한 법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9월 5일 발표를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
A. 9월 5일 발표 내용 해석
첫째, 다카를 당장 중단하겠다고 밝히지 않고 6개월을 연장하겠다는 결정에 큰 의미가
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다카를 중단할 의사가 없음을 시사하는 중요한 결정이다. 둘째, 6개월 연장되는 기간 내에 국회가 의견을 모아 다카 수혜자들을 위한 법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는데, 이는 영주권과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하라는 의미이며, 이는 그 동안 트럼프 행정부가 밝혀온 ‘온유한 마음이 담긴 정책’을 반영하는 부분이다. 셋째로, 트럼프 행정부는 국회가 드리머들을 위한 법안을 마련하면 서명하겠다는 의도를 국회에 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B. 수혜자들과 가족들이 할 일
수혜자들과 가족들은 다음과 같은 일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첫째, 국회의원과 상원 의원에게 연락을 해서 자신들의 입장을 표명하고, 드리머들을 위한 좋은 법안을 추진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해야 한다. 명심할 것은 9월 5일 이후부터 수혜자들과 가족들이 압력을 가할 대상자는 국회의원들과 상원의원들이라는데 있다. 둘째로, 현재 수헤자들은 갱신 서류를 시간에 맞추어 바르게 접수하고, 수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법에 위반되는 행위는 절대로 피하도록 주의해야 한다.
C. 넓어질 수 있는 수혜자 범위
오바마 대통령이 단행한 명령안은 크게 7가지 조건을 피력하고 있는데, 이 조건들이 모두 임의적으로 결정 된 점이 큰 약점이었다. 예를 들어, 2012년 6월 15일 31세가 미만이어야 하고, 미국에 16세 이전에 입국해야 하고, 2007년 6월 15일부터 미국에 지속적으로 거주했어야 한다는 등의 조건은 임의적으로 결정된 내용이며, 이에서 제외된 많은 학생들과 청년들에게는 큰 아쉬움을 주는 명령안이었다.
이번에 국회가 드리머들을 위해 마련하게 될 법안은 그 수혜 범위를 넓혀 더 많은 젊은이들을 포함시킬 수 있다. 기존의 다카에서 소외되었던 학생들과 젊은이들은 자신들을 포함한 법안이 상정되도록 국회의원들과 상원의원들에게 의견을 전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D. 정치적 배경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 후에 가진 여러 대담 프로그램을 통해 다카 수혜자들을 미국은 받아 들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들을 위한 좋은 법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늘 주장해 왔다. 그러나 다수의 그의 지지자들은 다카를 당장 폐지할 것과 추방을 요구해 왔다. 아울러 오바마 케어의 폐지에 실패한 트럼프는 자신이 추진하는 세금 개혁안, $1조의 예산을 갖고 추진하려는 자국내 infrastructure 계획안, 메시코 국경에 세울 장벽의 예산 등이 모두 성공해야 하는 시점에 있다. 이런 시점에서 국회와 협상을 하려는 목적을 갖고 다카 카드를 내 놓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E. 결론
이제 모든 책임은 국회에 있다. 국회가 정신 차리고 드리머들을 위해 좋은 법안을 마련하면 트럼프는 서명을 할 것이 분명하다. 즉, 오늘 발표를 통해 다카 수혜자들이 영주권 및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마련될 수 있는 오히려 희망적인 기회가 마련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리고 다카에 관한 본 기관의 의견을 기재합니다.
2017년 9월 5일
제목 다카 폐지를 앞두고 보는 미래의 전망
준비 소장 박창형 목사
2012년 공화당이 집권하고 있던 국회가 드림머들의 신분 해결을 위한 법안 마련에 실패하자 민주당원인 오바마 당시 대통령은 일부 신분 미비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추방을 유예하는 행정명령안을 단행했다. DACA(다카)로 요약되는 행정 명령안을 통해 현재 8십만 명이 넘는 학생 및 청년들이 추방의 공포로부터 임시 보호를 받으며 간간히 미국 생활에 정착해 가고 있는데, 문제는 다카는 국회가 마련한 이민법에 근거하지 않고 대통령의 권한에 의해 언제라도 중단될 수 있는 임시 조취에 불과한데 있다.
이런 와중에 2017년 9월 5일, 트럼프 행정부는 다카 프로그램을 6개월 후에 중단할 결정을 밝히면서 다카가 폐지되기 전에 국회가 더 안전한 법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9월 5일 발표를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
A. 9월 5일 발표 내용 해석
첫째, 다카를 당장 중단하겠다고 밝히지 않고 6개월을 연장하겠다는 결정에 큰 의미가
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다카를 중단할 의사가 없음을 시사하는 중요한 결정이다. 둘째, 6개월 연장되는 기간 내에 국회가 의견을 모아 다카 수혜자들을 위한 법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는데, 이는 영주권과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하라는 의미이며, 이는 그 동안 트럼프 행정부가 밝혀온 ‘온유한 마음이 담긴 정책’을 반영하는 부분이다. 셋째로, 트럼프 행정부는 국회가 드리머들을 위한 법안을 마련하면 서명하겠다는 의도를 국회에 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B. 수혜자들과 가족들이 할 일
수혜자들과 가족들은 다음과 같은 일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첫째, 국회의원과 상원 의원에게 연락을 해서 자신들의 입장을 표명하고, 드리머들을 위한 좋은 법안을 추진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해야 한다. 명심할 것은 9월 5일 이후부터 수혜자들과 가족들이 압력을 가할 대상자는 국회의원들과 상원의원들이라는데 있다. 둘째로, 현재 수헤자들은 갱신 서류를 시간에 맞추어 바르게 접수하고, 수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법에 위반되는 행위는 절대로 피하도록 주의해야 한다.
C. 넓어질 수 있는 수혜자 범위
오바마 대통령이 단행한 명령안은 크게 7가지 조건을 피력하고 있는데, 이 조건들이 모두 임의적으로 결정 된 점이 큰 약점이었다. 예를 들어, 2012년 6월 15일 31세가 미만이어야 하고, 미국에 16세 이전에 입국해야 하고, 2007년 6월 15일부터 미국에 지속적으로 거주했어야 한다는 등의 조건은 임의적으로 결정된 내용이며, 이에서 제외된 많은 학생들과 청년들에게는 큰 아쉬움을 주는 명령안이었다.
이번에 국회가 드리머들을 위해 마련하게 될 법안은 그 수혜 범위를 넓혀 더 많은 젊은이들을 포함시킬 수 있다. 기존의 다카에서 소외되었던 학생들과 젊은이들은 자신들을 포함한 법안이 상정되도록 국회의원들과 상원의원들에게 의견을 전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D. 정치적 배경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 후에 가진 여러 대담 프로그램을 통해 다카 수혜자들을 미국은 받아 들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들을 위한 좋은 법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늘 주장해 왔다. 그러나 다수의 그의 지지자들은 다카를 당장 폐지할 것과 추방을 요구해 왔다. 아울러 오바마 케어의 폐지에 실패한 트럼프는 자신이 추진하는 세금 개혁안, $1조의 예산을 갖고 추진하려는 자국내 infrastructure 계획안, 메시코 국경에 세울 장벽의 예산 등이 모두 성공해야 하는 시점에 있다. 이런 시점에서 국회와 협상을 하려는 목적을 갖고 다카 카드를 내 놓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E. 결론
이제 모든 책임은 국회에 있다. 국회가 정신 차리고 드리머들을 위해 좋은 법안을 마련하면 트럼프는 서명을 할 것이 분명하다. 즉, 오늘 발표를 통해 다카 수혜자들이 영주권 및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마련될 수 있는 오히려 희망적인 기회가 마련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