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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3/22/2021 9:36:23 AM
마약범죄 사실이 한국에 통보되는 등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한국에서 추가로 기소되는 일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법에 따르면 해외에서 처벌을 받았다 하더라도 재차 처벌을 '받을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관할'(jurisdiction)이 달라 2중처벌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항소절차는 법원의 결정문에 나타난 내용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