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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형사법

Q. 명의도용

지역ETC 아이디s**10**** 공감0
조회1,601 작성일2/3/2016 4:13:07 PM
만약에 주인의 허락없이 자기 마음대로 싸인해서 차를 팔거나 이전하면
범죄인가요?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불체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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