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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콩디스크로 한국 방송 다운받아 보는 것이 불법인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i**in**** 공감0
조회11,485 작성일10/15/2011 10:11:23 PM
콩디스크에 요금을 내고 한국 방송을 다운받아 보고 있는데,
콩디스크를 이용하는 것이 불법이라 단속을 받게 되면
많은 벌금을 내야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한국 정부에서 미국 수사기관에 한국방송콘텐츠 불법이용자를
적발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다고 하는데 정말 위험한 것인가요?
만약 적발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가요?
전문가님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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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0/15/2011 11:19:01 PM
불법이므로 적발되면 엄청난 벌금등 민/형사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상으로는 한국방송국에서 설정한 금액을 손해배상하셔야 하고, 형사상으로는 저작권법위반으로 처벌(일반적으로 벌금이지만 지불할 능력이안되면 감옥에 가셔야 하겠지요) 받으실 수있습니다.
제가 콩디스크라는 곳을 잘 모르지만 파일전송방식이 일반 웹 다운방식인지 그리드(받으면서 자료를 다른 사용자에게 전송하는 방식)방식인지를 모르겠으나 일반 웹 다운방식이라면 그리 크게 걱정하실 일은 없습니다만, 그리드 방식이라면 많은 사람에게 업로드 양이 많아지므로 적발될 위험도 상당히 올라갑니다. 그러나 인터넷 사용량이 많을 경우 인터넷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검열등을 해서 제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처벌은 없으나 인터넷을 끊거나 사용정지등을 시킵니다.)
답변일 10/16/2011 6:46:28 AM
콩디스크 가입 사용이 불법은 아닙니다.
회원들이 콩디스크를 통해 받아보시는 영상들이 저작권 협의가 되어있지 않은 불법 영상들이라 문제가 됩니다.
얼마전 지인들이 최신영화, MP3 화일등을 콩디스크와 같은 형식에 사이트에서 다운받아 이용하다가 경고장 받았습니다. 대부분의 한국방송 시청할수있는 웹하드 방식 사이트의 영상들은 불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일 10/18/2011 5:08:06 PM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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