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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불체자) 만 24세살전까지 군대 의무에 대한 질문 꼭 읽어주세요

지역Washington 아이디d**orb042**** 공감0
조회3,936 작성일10/31/2011 10:19:50 PM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 4월달에 21 살이 되는 쳥년입니다
이번에 제가 대학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 물론 신분은 안되지만 워싱턴주에서는 신분을 상관하지 않는 대학이 있어 가려고 합니다 .
제 자신은 입영 통지서나 , 신체검사를 하라고 오라는 용지 같은건 제가 미국에 있엇기때문에 받지 못하였고 ,저 자신이 사실 유무를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 .
제가 군대에 대해 무지하기 때문에 병무청에 직접 전화를 하였고요 .
문제는 이번 법 개정으로 24살 이전까지는 아무 신고를 하지 않고 체류가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 첫번째 질문은 1) 이 사실이 확실한것인지 ?

그리고 제가 대학을 간다면 만 24살이 되기 전까지 제가 원하는 학과의 졸업장을 받기가 굉장히 힘이듭니다 .
그렇다면 제가 물어보고 싶은 질문은 2) 제가 만약에 여기서 24살이 지나서 미국에 체류한다면 병역기피자가 되어 법의 처벌을 받는지 ?
3) 혹시 방법이 있다면 제가 병역을 연기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 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살고 저의 미래가 한국에 있기때문에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자 왔는데 군대 때문에 이 공부를 모두 포기하고 공부하는 중간에 한국에 다시 돌아가야 하는지를 알고싶어서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자세한 답변 주시면 정말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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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0/31/2011 10:57:36 PM
안녕하세요
글에서 절박함이 느껴집니다.
혹시 부모님하고 같이 미국에서 거주하시는건지, 아니면 혼자 거주하시는 거에 따라 여권연장 유/무가 결정됩니다.
만약 부모랑 같이 한국이 아닌 국가에서 최소 5년동안 지냈다면, 비록 만 24세가 지났다 하더라도 여권이 연장이 됩니다. 하지만 부모는 한국에 있고 자식 혼자 미국에 있다면 최대 만 24세까지 밖에 미국에 머물수 있습니다

1. 한국이 아닌 타국에선 만 24세까지는 신체검사및 의무로 받아야할 조건은 없습니다. 즉 아무 신고없이 여권이 연장이 가능한 것이지요. 하지만 만 24세까지 유효한 여권만 발급됩니다.

2.. 한국에 부모님이 계시다면, 만 24세가 될때쯤 보증을 서야합니다. 만약 본인이 군대를 가지 않을시 보증을 선 분은 최대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되며, 차후 ㅁ한국에 입국을 하신다 하더라도 군복무는 지니셔야합니다.

3. 부모가 한국을 떠나 제 3국을 거주하거나, 아니면 한국에서 군 복무를 마치거나, 아니면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하시는 것이 낫습니다.

군대로 인해 글쓴이의 미래를 망쳐서는 안됩니다. 또한 군대가 본인에게 맞지 않는다면,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군대를 가지 말아야한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모든 부모가 자기 자식 군대에 보내기를 원치않는 것과 마찬가지이지요.

제 생각엔 지금은 신분복구가 가장 필요한 시민권자와의 결혼이 가장 좋은 방법일듯 싶습니다
답변일 11/1/2011 8:10:11 AM
위 답변에 오류가 있습니다.
2번의... 부모의 보증제도는 몇 년 전에 페지되었습니다.
만24세까지 대학졸업을 못하면 국외여행 기간 연장 허가를 영사관에 가서 받으세요
-재학증명서 등의 필요한 서류는 병무청 홈페이지에 다 있습니다.
인터넷 민원신청으로 질문해도 병무청에서 친절하게 답 해 줍니다.
-합법, 불법 상관 없습니다.
-연장 허가 나면 여권을 그 기간까지 재발급 또는 연장 받아서 만듭니다.(여권사진 필요)
-병무청 "국외여행 기간연장 허가 신청"을 잘 읽어 보세요.
답변일 11/2/2011 12:19:36 PM
한국에서, 보통 대학생들은 2-3학년 재학중 휴학하고 군대를 갑니다. 졸업하고 가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대학재학중 군대 가는 것을 "공부를 모두 포기하고 돌아 가야 하느냐"고 말하는 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귀하의 미래가 한국에 있고 나중에 한국에 돌아와 살 생각이라면, 미국에서 대학 2년 마친 후 한국에 돌아와 군대를 가고, 제대후 한국대학으로 편입하세요. 미국대학 졸업하고 한국와 봐야 취직 힘듭니다. 실력이 있어서 연고대 3학년으로 편입하면 취직도 잘되고, 한국이 학연/지연 사회라서 장래에 더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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