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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원
님 답변
답변일
3/19/2010 11:49:39 PM
미국 배심원(Jury)는 미국시민권자이어야 합니다. 이중국적이 허용되는 미국에서 외국여권만으로는 미국시민권자가 아니라는 것이 입증되지 않기 때문에 법원에 따라 비자나 영주권사본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법원의 배심원소환설문에 대해 답을 하지 않으면 법원모욕으로 벌금 내지 구류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로서, 법원의 서류제출요구에 대해 회피하라는 답을 드릴 수 없어 죄송합니다. 그리고, 여기 사이트에서 불법적인 자문이나 정보공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속 시원한 답을 구하시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법원의 설문에 대해 솔직히 답을 하시고, 제공할 수 없는 문서가 있다면 이것을 갖고 있지 않다고까지 설명하시는 것이 원만한 해결책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미국인들도 배심원활동을 피하기 위해 많은 정보들을 교환하고 있는데, 미국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방법은 배심원활동이 헌법상 금지된 강제노역(involuntary servitude)이라는 의견서를 제출하여 면책을 받는 것입니다.
법원과 이민국간 정보교환시스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원의 배심원소환설문에 대해 답을 하지 않으면 법원모욕으로 벌금 내지 구류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로서, 법원의 서류제출요구에 대해 회피하라는 답을 드릴 수 없어 죄송합니다. 그리고, 여기 사이트에서 불법적인 자문이나 정보공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속 시원한 답을 구하시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법원의 설문에 대해 솔직히 답을 하시고, 제공할 수 없는 문서가 있다면 이것을 갖고 있지 않다고까지 설명하시는 것이 원만한 해결책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미국인들도 배심원활동을 피하기 위해 많은 정보들을 교환하고 있는데, 미국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방법은 배심원활동이 헌법상 금지된 강제노역(involuntary servitude)이라는 의견서를 제출하여 면책을 받는 것입니다.
법원과 이민국간 정보교환시스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