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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원
님 답변
답변일
7/5/2010 10:29:18 PM
한국여권을 받기 위해서는 여권법상 발급제한사유가 존재하지 않아야 합니다. 기소중지도 발급제한사유중의 하나 입니다. 기소중지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고발을 당한 사람(피의자)가 한국의 검찰에 출석하여 조서를 작성하고 사안에 따라 기소유예, 약식기소, 벌금, 정식재판 등의 형사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간혹 검찰에의 출석없이 (즉, 한국방문의 필요없이) 기소중지가 해결될 수도 있으나, 사안의 성격 및 피해자의 협조에 따라 그 가능성이 좌우됩니다. 한국을 다녀오지 않고 기소중지를 해결할 수 있다면 미국으로의 재입국시 부담이 없고 한국여권도 무난히 연장 내지 갱신할 수 있습니다만, 사안의 성격 및 정황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최선의 방안으로 기소유예가 된다면 기소자체가 유예된 것이므로 영주권신청상 기소여부에 관해서도 융통성있게 답을 할 수도 있습니다.
- 법률사무소 아이트리/나무 서울사무소 -
간혹 검찰에의 출석없이 (즉, 한국방문의 필요없이) 기소중지가 해결될 수도 있으나, 사안의 성격 및 피해자의 협조에 따라 그 가능성이 좌우됩니다. 한국을 다녀오지 않고 기소중지를 해결할 수 있다면 미국으로의 재입국시 부담이 없고 한국여권도 무난히 연장 내지 갱신할 수 있습니다만, 사안의 성격 및 정황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최선의 방안으로 기소유예가 된다면 기소자체가 유예된 것이므로 영주권신청상 기소여부에 관해서도 융통성있게 답을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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