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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정 / Rosa Baekim
님 답변
답변일
2/7/2012 1:28:49 PM
안녕하세요, 김효정 변호사입니다.
계약서 상의 조기 종료 (early termination) 조항을 확인하시면 원거리 이주 등의 인정되는 종료 사유가 나올 것입니다. 또한 서면 계약서의 판에 박힌 문구 (boilerplate) 등 계약 성사 당시 부당함 (unconscionability)이 있었다고 인정되면 이행이 제한될 수 있으니, 계약법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법무부 산하 소비자 보호기관 또는 다른 소비자 보호 단체를 연락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계약서 상의 조기 종료 (early termination) 조항을 확인하시면 원거리 이주 등의 인정되는 종료 사유가 나올 것입니다. 또한 서면 계약서의 판에 박힌 문구 (boilerplate) 등 계약 성사 당시 부당함 (unconscionability)이 있었다고 인정되면 이행이 제한될 수 있으니, 계약법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법무부 산하 소비자 보호기관 또는 다른 소비자 보호 단체를 연락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