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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중범 유죄인정

지역California 아이디K**o23**** 공감0
조회2,489 작성일2/9/2018 12:29:04 AM


영주권을 받은건 4년정도 되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건
2년전입니다. 재판까지 가려고 하다가 만약 잘못되면 감옥이나 추방당할것 같아서 2년간 법원에 다니다가 형사변호사님이 권고로

중범유죄를 인정하고formal probation 3년에 실형은 없고 봉사명령 26일 피해자 보상금액으로20000불을 나눠서 지금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그리고 직장에선 금전관련 업무는 못본다. 그리고 성실이 이행후 경범으로 낮출수도 있다
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런경우 추방..의 요소가 생기나요?? 형사변호사님은 검사와 상의해서 추방조건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여러 글들을 읽어보니 걱정이 되어서요...전문가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4명의 시민권자 아이들(9.5.3.1살)과 영주권자 아내가 있습니다. 미국온지는11년. 영주권받은건 4년전 .사건은 2년전 .판결은 2주전에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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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유혜준 님 답변 답변일 2/11/2018 6:18:41 PM
여러가지 정보가 정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어렵겠습니다만 언급하신 내용으로만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1) 중범이라는 것이 어떤 죄에 대한 유죄를 인정하는지는 알 수 없어도 만일 aggravated felony로 간주되는 유죄기록이라면 (강간, 마약매매 등) 언제라도 추방될 수 있습니다.

(2) Aggravated felony는 아니지만 CIMT (부도덕범죄)에 해당하는 기록이라면 가장 최근 입국기록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핵심은 본인의 기록이 aggravated felony 혹은 CIMT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이며 이에 따라 추방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만일 추방대상자가 된다면 그 이후에 추방취소처분의 자격이 되는 지도 면밀히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선임하신 형사변호사님이 추방재판에 대해 잘 모르신다면 추방재판 전문 변호사께 자세히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매우 복잡한 이슈이며 온라인에서 쉽게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임앤유 글로벌 이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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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유혜준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usvisa@ollim-intl.com

전화 82-2-734-7330

조나단 박 님 답변 답변일 3/3/2018 12:58:02 PM
영주권자로서 형사기록 추방대상인경우 자격이된다면 영주권자 추방취소구제책을 신청해 이민법상의 형사기록 면제 받고 영주권자 신분을 그대로 유지할수 있습니다. 질문하신분께서 영주권을 받은건 4년정도라고 하셨는데 그전에 비이민비자로 들어와 영주권을 신청할때까지 계속 체류한 기간에따라 영주권자 추방취소신청 자격여부가 결정됩니다. 그러나 이민법상의 가중중범죄에 해당하면 기본적인 영주권자 추방취소신청 자격이 되지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절도관련 범죄로 365 선고를 받으면 가중중범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사기성 범죄행위로 피해자에게 1만달러를 초과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중범, 경범에 관계없이 이민법상의 가중 중범죄로 취급되어 영주권자로서는 구제책이 없습니다.

그러나 가중중범죄라 할지라도 부인께서 시민권자가 된다면 직계가족으로 배우자를 다시 이민초청해 형사기록 면제 받고 신분재조정으로 새롭게 영주권자가 될수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면제자격여부는 질문하신분께서 처음 영주권을 이민비자를 받고 입국후 받은것인지 미국내에서 신분조정으로 받은것인에다라 달라집니다.

만약 가중중범죄로인해 전혀 구제책이 없다면 지난해 가주에서 발효된 형법조항 - 비시민권자의 형사재판 형량답변거래(Plea bargain)시 추방에 직면하는 이민법상의 상관결과에 대해 충분한 조언을 받지못해 배심원재판을 하지않고 유죄인정한것에 근거해 형사유죄 판결자체를 무효화하는 신청 (motion)을 형사법원에 요청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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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추방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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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jonathan@jkparklaw.com

전화 (213) 380-1238

회원 답변글
답변일 2/10/2018 11:23:25 PM
상당히 걱정하셔야 할 사안입니다. 유능한 변호사 고용하세요. 중범죄의 경우 시민권 신청 자격 박탈은 물론이고 인터뷰시 추방 조치가 시작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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