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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2/15/2018 11:46:15 AM
예를 들어 정부 보조금이 총 20가지인데, 그 중에 딱 한가지만 받았으니. 쫌 가볍게 넘어가주지 않겠냐의 질문같으십니다. 미국생활 오래해 보셨으면 아실텐데요? 10가지 보조 받았든. 1가지이든 걔네들이 솎아내려고 돌리는 전산시스템에 흔적이 남아 있는건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트럼프의 이번 행정명령의 취지는 설사 보조금을 합법적으로 받았냐? 불법으로 정부를 속여서 돈 없는척하며 받았냐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 시민이 아니면서 정부보조금 받아 미국 시민들의 세금을 소진 시킨 외국인들 모두 잡아들이겠다라는 겁니다.
라코나 다른 게시판의 글을 보면, 과거에 정부보조금 받았어도 이 법(?)이 바뀌고 나서부터 시행한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이건 법이 아니라. 대통령의 행정명령입니다.
즉, 이미 과거에 보조금 한번이라도 타낸 사람들 솎아내 불체나 일반 비자사람들은 추방시키거나 이미 영주권 딴 사람들은 영주권 박탈하거나. 영주권 신청할때 기각하는건 법이 아니라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가능한겁니다.
트럼프의 성격으로 봐선, 다음 영주권 갱신때 문제 삼는게 아니라, 즉시 보조받았던 외국인들한테 편지 보내서 소명하라고 하고. 소명못하면 추방재판에 출석하라고 통지서 보내올 듯 싶습니다.
트럼프의 이번 행정명령의 취지는 설사 보조금을 합법적으로 받았냐? 불법으로 정부를 속여서 돈 없는척하며 받았냐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 시민이 아니면서 정부보조금 받아 미국 시민들의 세금을 소진 시킨 외국인들 모두 잡아들이겠다라는 겁니다.
라코나 다른 게시판의 글을 보면, 과거에 정부보조금 받았어도 이 법(?)이 바뀌고 나서부터 시행한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이건 법이 아니라. 대통령의 행정명령입니다.
즉, 이미 과거에 보조금 한번이라도 타낸 사람들 솎아내 불체나 일반 비자사람들은 추방시키거나 이미 영주권 딴 사람들은 영주권 박탈하거나. 영주권 신청할때 기각하는건 법이 아니라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가능한겁니다.
트럼프의 성격으로 봐선, 다음 영주권 갱신때 문제 삼는게 아니라, 즉시 보조받았던 외국인들한테 편지 보내서 소명하라고 하고. 소명못하면 추방재판에 출석하라고 통지서 보내올 듯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