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건물주가 디파짓을 다시 내라고 하는데.. - ASK미국

b**kerdh**** 님 답변 답변일 4/27/2011 9:37:38 PM

현재의 리스 계약은 전 건물주와의 계약이고, 그리고 보증금도 전 건물주에게 지불한 것입니다.

전 건물주가 재정 악화로 차압을 당했을 때 그 보증금을 은행에 주지 않았을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이에 대한 보상은 전 건물주에게 요구해야 합니다., 때 늦은 얘기지만, 건물이 차압 당할 때 그 보증금을 렌트비에서 제했었어야 했습니다.

리스 계약도 카운티 등기소에 등기를 하지 않았으면 이런 상황에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등기를 하였더라도, 리스가 은행의 등기보다 우선 순위일 때에만 보호를 받게됩니다.

지금 상황으로는 리스가 무효가 되었으니, 새 건물주와 리스를 협상하거나 다른 곳으로 이사 나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보증금은 전 건물주를 상대로 요구하시고, 지불이 안되;면 소액 재판소에 고소하는 것이 한 방편이나, 전 건물주가 파산을 하였다면 받을 길이 없습니다.

참고로 주거용 주택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세입자 보호가 있지만, 상업용은 그러한 보호 규정이 없고, 그저 계약에 따라서 이행되니, 리스 계약서에 차압시의 조항이 있을 것이니 부동산법.상법 변호사와 상담하십시요. 그 조항이 있더라도 이는 전 건물주와의 계약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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