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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장근
님 답변
답변일
5/28/2012 6:26:08 PM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통과가 된다고 해도 영주권이 아니고 임시체류 비자를 받을 예정입니다. 아래 제 칼럼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 거주비자와 미국 투자이민 EB-5 어떻게 다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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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부동산 경기 침체를 회복하기 위해서 미국 의회가 새로운 법안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10월 20일,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인 찰스 슈머 의원과 공화당의 마이크 리 의원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택구입시 유인을 제공할 초당적 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이법안은 미국에 투자를 촉진하고 여행객을 유치하기 위한 포괄적 이민법안(VISIT-USA Act)의 일부이다.
이 법안은 미국에서 50만불 이상의 주거용 부동산을 구입하는 외국인에게 3년만기의 거주비자(Residential Visa) 를 제공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50만불중 최소한 25만불은 본인이 180일 이상 거주하는 주거용 부동산에 투자하여야 한다. 이 거주비자는 매 3년마다 연장이 가능하며 다른 보통의 비이민비자처럼 배우자와 자녀를 동반할 수 있다. 반면 이 비자로는 취업을 할 수 없으며, 시민권으로 가는 전단계로 쓰일 수도 없다. 또한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 소셜시큐리티 같은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수도 없다. 또한 부동산을 보유한는 한 비자를 계속해서 갱신할 수 있지만 부동산을 매각하면 비자를 상실한다.
전미 부동산 중개인 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2010년 4월부터 2011년 3월까지 외국인 투자자는 820억불의 주거용 부동산을 구입하였는데 이는 전년도 동기간의 660억불 보다 증가한 수치라고 월 스트리트 저널은 보도했다. 엠디에이 데이타퀵(MDA DataQuick) 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는 2011년 7월중 마이애미 주택의 5.5% 를 구입하였으며 피닉스 지역 주택의 4.3% 를 구입하였다고 윌스트리트 저널은 보도했다. 이처럼 많은 외국인들이 미국의 부동산을 구입하자 미국 정부는 더 많은 외국인의 부동산 구입을 촉진하기 위해 이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게 된 것이다.
일반적으로 보아서, 거주비자의 장점은 투자에 대한 위험이 적다는 것이다. 일단 주택을 본인이름으로 구입하기 때문에 자금이 타인의 통제하에 놓이지 않아서 투자한 자금이 상당히 안전하게 관리된다. 이 경우 주택 가격이 올라가면 이익을 보고 가격을 하락하면 손해를 볼 수 있지만 지금 미국의 주택 가격이 지방에 따라 50% 이상 하락한 경우도 많아 오히려 이익을 볼 가능성이 더 높다 하겠다.
거주비자의 단점은 미국에서 180일 이상을 반드시 거주해야 하고 세금납부의무가 있는 것이다. 영주권의 경우에도 거주일수의 제한이 없어 이 거주기간 제한이 최종입법 과정에서 수정될 수도 있다고 본다. 또 하나의 큰 단점은 거주비자는 영주권(Immigrant Visa)이 아닌 비이민비자(Nonimmigrant Visa) 이기 때문에 취업을 할 수도 학비절감이나 장학금을 받기 힘들다는 점이다.
투자이민의 장점은 투자이민은 영주권을 받기 때문에 취업에 제한이 없고, 학비 절감이나 장학금을 받는 데 제한이 없으며, 필요한 경우 사회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단점으로는 리져널 센타 투자이민의 경우 타인이 본인의 자금을 관리하므로 여기에 따른 위험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남장근 미국이민 변호사는 은퇴후 하와이에서 혼자 골프나 서핑을 즐기고 싶은 분은 거주비자를 자녀가 고교나 대학에 재학중인 경우, 또는 미국에서 사업이나 취업을 하실 분은 투자이민을 선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조언하였다.
미국 거주비자와 미국 투자이민 EB-5 어떻게 다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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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부동산 경기 침체를 회복하기 위해서 미국 의회가 새로운 법안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10월 20일,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인 찰스 슈머 의원과 공화당의 마이크 리 의원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택구입시 유인을 제공할 초당적 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이법안은 미국에 투자를 촉진하고 여행객을 유치하기 위한 포괄적 이민법안(VISIT-USA Act)의 일부이다.
이 법안은 미국에서 50만불 이상의 주거용 부동산을 구입하는 외국인에게 3년만기의 거주비자(Residential Visa) 를 제공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50만불중 최소한 25만불은 본인이 180일 이상 거주하는 주거용 부동산에 투자하여야 한다. 이 거주비자는 매 3년마다 연장이 가능하며 다른 보통의 비이민비자처럼 배우자와 자녀를 동반할 수 있다. 반면 이 비자로는 취업을 할 수 없으며, 시민권으로 가는 전단계로 쓰일 수도 없다. 또한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 소셜시큐리티 같은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수도 없다. 또한 부동산을 보유한는 한 비자를 계속해서 갱신할 수 있지만 부동산을 매각하면 비자를 상실한다.
전미 부동산 중개인 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2010년 4월부터 2011년 3월까지 외국인 투자자는 820억불의 주거용 부동산을 구입하였는데 이는 전년도 동기간의 660억불 보다 증가한 수치라고 월 스트리트 저널은 보도했다. 엠디에이 데이타퀵(MDA DataQuick) 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는 2011년 7월중 마이애미 주택의 5.5% 를 구입하였으며 피닉스 지역 주택의 4.3% 를 구입하였다고 윌스트리트 저널은 보도했다. 이처럼 많은 외국인들이 미국의 부동산을 구입하자 미국 정부는 더 많은 외국인의 부동산 구입을 촉진하기 위해 이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게 된 것이다.
일반적으로 보아서, 거주비자의 장점은 투자에 대한 위험이 적다는 것이다. 일단 주택을 본인이름으로 구입하기 때문에 자금이 타인의 통제하에 놓이지 않아서 투자한 자금이 상당히 안전하게 관리된다. 이 경우 주택 가격이 올라가면 이익을 보고 가격을 하락하면 손해를 볼 수 있지만 지금 미국의 주택 가격이 지방에 따라 50% 이상 하락한 경우도 많아 오히려 이익을 볼 가능성이 더 높다 하겠다.
거주비자의 단점은 미국에서 180일 이상을 반드시 거주해야 하고 세금납부의무가 있는 것이다. 영주권의 경우에도 거주일수의 제한이 없어 이 거주기간 제한이 최종입법 과정에서 수정될 수도 있다고 본다. 또 하나의 큰 단점은 거주비자는 영주권(Immigrant Visa)이 아닌 비이민비자(Nonimmigrant Visa) 이기 때문에 취업을 할 수도 학비절감이나 장학금을 받기 힘들다는 점이다.
투자이민의 장점은 투자이민은 영주권을 받기 때문에 취업에 제한이 없고, 학비 절감이나 장학금을 받는 데 제한이 없으며, 필요한 경우 사회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단점으로는 리져널 센타 투자이민의 경우 타인이 본인의 자금을 관리하므로 여기에 따른 위험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남장근 미국이민 변호사는 은퇴후 하와이에서 혼자 골프나 서핑을 즐기고 싶은 분은 거주비자를 자녀가 고교나 대학에 재학중인 경우, 또는 미국에서 사업이나 취업을 하실 분은 투자이민을 선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조언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