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년전 운전중 속도위반이 카메라에 잡혀 티켓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DMV로부터 아무 레터도 연락도 받지 않았기에 티켓에 대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다 이로부터 3개월 후 고속도로에서 핸드폰 사용으로 받은 티켓을 LA Court 웹사이트에서 확인하다 알게 되었습니다. 제 질문은 1. 첫번째 티켓에 대한 벌금 납부 기간이 끝나 그에 대한 추가 벌금까지 총 780불이었는데 소송을할 수도 있지만 그 사이 면허가 정지될수도 있다는 말에 억울하지만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지금 일부 반환 신청이 가능할지요?
두번째는 고속도로 진입 시 핸드폰 사용입니다. 제가 찾아본 결과 캘리포니아에서 핸드폰 사용은 벌점사항이 아닌것으로 나오는데 저는 2점이나 받았습니다. 티켓 가격도 보통 핸드폰 사용 벌금보다 훨씬 높은 350불이었구요. 앞서 받은 티켓을 미납부 한것이 벌점을 받은 요인인지 왜 받은것인지 소송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꼭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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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답변일12/2/2013 6:53:56 AM
1. 벌금을 지불하면 케이스가 종료됩니다. 이미 종료된 케이스의 환불은 일반적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관할 법원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2. 휴대폰 사용하다 받은 티켓의 경우에 지금은 카운티에 따라 벌점이 올라가는 곳도 있습니다. 휴대폰 사용하다가 받은 티켓의 벌금은 처음일 경우에 350불 정도까지 높지는 않습니다. 다른 이유가 있는지 관할 법원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