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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고죄? 명예훼손죄?

지역California 아이디p**unsun**** 공감0

조회2,376 작성일3/26/2018 5:51:27 AM

오늘 법원에 나의 기록리스트를 볼수 있다고 하여 취직을 앞에 인터넷 범죄조회해보았습니다.
저의 조회를 마치고 저와 좋지 않은 관계에 있는 사람 이름을 조회해 보았더니
그런데 황당한 사건이 하나 기록되였있었습니다.
저와 좋지 않은 관계에 있는 사람이
2016년에 저와 저의 남편을 따로 따로 이사람이 본인에게 법원에 Type이 2016년에 DOMESTIC VIOLENCE으로 고소를 하였으는데 기록이 되여 있었으며 저희는 이사건에 대하여 전혀 모르고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status 에 Closed- SRS 라고 기록되였습니다.판사 이름도 있고요.
우린 이런 재판에 나간적도 없었고요 . 법원으로 어떤 연락도 받은적도 없었어요.
그사람것을 조회 해보지 않해 보았다면 오늘도 이사건을 모르고 있었겠죠?
우리 이사람과 전혀 만난 사실도 없고 그런일도 없었습니다.이사람과 관계를 갖고 있지도 않고요.
이여자가 아주 계획적으로 우리 부부를 법으로 치명타를 주려고 하였습니다.
이런일(법원 조회서류를 가지고)을 가지고 무고죄를 이여자를 고소 할수 있는지요?

단 이여자의 법원 기록을 제가 열어 본것에 대하여 법적조치는 없는지가? 염려는 스럽고요. 법원기록 조회는 이름만 있으면 어느누구나 볼수 있기는 돼 있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