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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6/11/2012 8:59:34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질문 하신분이 영주권에 문제가된다는것은 스폰서 해준 업체에서 처음부터 일할 생각이 없었다고 영주권 신청자의 의도를 문제 삼을때 입니다.
즉 스폰서를 얻어 영주권을 신청 했다는 말은 그 스폰서는 신청자를 직원으로 고용하려고 하는것이고 영주권 신청자는 그 업체에서 일 할 의사 또는 의도 (intent) 를 가지고 영주권을 신청 하는것입니다.
그런데, 영주권을 받고서 일을 안 했다면, 그것은 그 곳에서 일을 할 의도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저 영주권만 얻으려고 할 의도만 있었지 그곳에서 일 할 의도는 없었다고 해석을 하는것입니다. 이를 사기 (fraud) 라고 이민법에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영주권 받은 후 1 년 정도 일 하면 비교적 합리적인 (reasonable) 기간으로 본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영주권 받고 1 년 이상 일 했으면 일단 거짓의도는 없는것으로 본다는 판결 입니다. 귀하의경우 1년에서 일주일이 모자란다해도 일 안 할 의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영주권을 진행 했다는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한국에 6개월이상 체류하실 계획이라면 재입국증명서를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질문 하신분이 영주권에 문제가된다는것은 스폰서 해준 업체에서 처음부터 일할 생각이 없었다고 영주권 신청자의 의도를 문제 삼을때 입니다.
즉 스폰서를 얻어 영주권을 신청 했다는 말은 그 스폰서는 신청자를 직원으로 고용하려고 하는것이고 영주권 신청자는 그 업체에서 일 할 의사 또는 의도 (intent) 를 가지고 영주권을 신청 하는것입니다.
그런데, 영주권을 받고서 일을 안 했다면, 그것은 그 곳에서 일을 할 의도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저 영주권만 얻으려고 할 의도만 있었지 그곳에서 일 할 의도는 없었다고 해석을 하는것입니다. 이를 사기 (fraud) 라고 이민법에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영주권 받은 후 1 년 정도 일 하면 비교적 합리적인 (reasonable) 기간으로 본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영주권 받고 1 년 이상 일 했으면 일단 거짓의도는 없는것으로 본다는 판결 입니다. 귀하의경우 1년에서 일주일이 모자란다해도 일 안 할 의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영주권을 진행 했다는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한국에 6개월이상 체류하실 계획이라면 재입국증명서를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