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하기
답변일
9/5/2012 3:36:21 AM
잘 아시네요.
벌금과 과태료는 법적 성격이 타릅니다.
벌금은 형사처벌중 하나이고 (사형, 무기징역, 유기징역, 금고, 벌금 등)
과태료는 행정처벌중 하나입니다.
벌금형은 액수가 작더라도 기록에 남습니다.
과태료는 전과가 아닙니다.
벌금과 과태료는 법적 성격이 타릅니다.
벌금은 형사처벌중 하나이고 (사형, 무기징역, 유기징역, 금고, 벌금 등)
과태료는 행정처벌중 하나입니다.
벌금형은 액수가 작더라도 기록에 남습니다.
과태료는 전과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