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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행정벌도 적어야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l**ic**** 공감0

조회1,529 작성일9/4/2012 8:11:11 PM

안녕하세요.
몇년전에 한국에 입국하다가 술안주로 먹던 호도알이 십여개가
가방에 있었는데 수입금지품을 가져왔다고 관세청장이 발부하는 벌금상당액 7만원을 낸 적이 있는데요.

한국에서는 법원판사가 내리는 건 사법벌로서 벌금이며 전과기록이고
행정관청에서 내리는 건 행정벌로서 과태료 범칙금 벌과금 벌금상당액 등등의 이름으로 전과기록이 아니라고 하던데요.

미국내에서도 미국법원판사가 내리는 벌금은 전과이며 시민권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하고
미국세무서나 dmv등 행정관청에서 발부하는 벌금은 전과가 아니고 따라서 시민권신청서에 기재안해도 되는지요?

(예를들면 신고기간이 지나서 늦게 신고하는 소득세신고벌금를 세무서에 납부한다던지 무자격자동차딜러벌금을 dmv에 납부한다던지 하는건 법원판사판결이 아니고 행정관청에서 내라고 하는 거고 그 액수도 몇%라던지 건당 얼마라던지 정해져 있거던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