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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3/22/2010 9:50:19 AM
사실 이 법안이 겨우 통과된 이유는(공화당 전원반대) 재원마련과 효용성의 문제, 그리고 중산층을 몰락시키는 요소가 많다는 점입니다.
지금 시작해도 2014년이 되어야 어느정도 가닥이 잡혀갈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보험없는 모든 사람에게 혜택이 가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향후 1-2년 간은 보험회사가 pre-existing condition이 있는 사람들을 보험을 못들게 하는 데 그걸 없에는 데 촛점을 둘 것입니다.
그리고 2013년 부터는 social security tax를 현행 $106K까지 내는 것을 20만으로 올려서 재원을 마련하고, 거의 모든 employer에게 종업원 건강보험을 제공하도록 유도합니다. 물론 개인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수입에 따라 보조를 해줍니다. 절대 공짜가 아니고 나중에 정부 재정상태에 따라 개인에게 많은 부담이 될 가능성도 있지요
32 million의 사람에게 2019년까지 모두 보험을 갖게 한다고 하지만 얼마나 커버리지가 좋고 월납입금이 얼마나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민주당에서 자기네 끼리 문닫고 연구해서 공화당 전원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끌어낸 법안이라서, 나중에 공화당이 정권탈환을 하면 상당부분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 이 법안의 제일 쟁점은 중산층을 몰락시킬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난해 DC에 모여서 오바마 성토대회를 한 것입니다. 물론 신문지상에서 전혀 보도를 안했기에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지요.
결론은 아직은 시기장조입니다. 보통사람에게 당장 변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도 없고 또 나중에 목표가 있어도 재정이 뒷바침 안되면 세금을 올리던가(중산층에게 타격) 아니면 백지화되거나 아주 별볼일 없는 보험제도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이나 5년 후에나, 자기자신을 위해서 건강보험에 돈을 투자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지금 시작해도 2014년이 되어야 어느정도 가닥이 잡혀갈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보험없는 모든 사람에게 혜택이 가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향후 1-2년 간은 보험회사가 pre-existing condition이 있는 사람들을 보험을 못들게 하는 데 그걸 없에는 데 촛점을 둘 것입니다.
그리고 2013년 부터는 social security tax를 현행 $106K까지 내는 것을 20만으로 올려서 재원을 마련하고, 거의 모든 employer에게 종업원 건강보험을 제공하도록 유도합니다. 물론 개인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수입에 따라 보조를 해줍니다. 절대 공짜가 아니고 나중에 정부 재정상태에 따라 개인에게 많은 부담이 될 가능성도 있지요
32 million의 사람에게 2019년까지 모두 보험을 갖게 한다고 하지만 얼마나 커버리지가 좋고 월납입금이 얼마나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민주당에서 자기네 끼리 문닫고 연구해서 공화당 전원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끌어낸 법안이라서, 나중에 공화당이 정권탈환을 하면 상당부분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 이 법안의 제일 쟁점은 중산층을 몰락시킬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난해 DC에 모여서 오바마 성토대회를 한 것입니다. 물론 신문지상에서 전혀 보도를 안했기에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지요.
결론은 아직은 시기장조입니다. 보통사람에게 당장 변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도 없고 또 나중에 목표가 있어도 재정이 뒷바침 안되면 세금을 올리던가(중산층에게 타격) 아니면 백지화되거나 아주 별볼일 없는 보험제도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이나 5년 후에나, 자기자신을 위해서 건강보험에 돈을 투자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