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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병역기피자가 시민권을 땄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t**hnoplaya**** 공감0
조회33,450 작성일1/20/2013 8:46:35 PM
안녕하세요. 병역 질문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미국서 불체자로 살면서 한국에서 병역을 이행하지 않아 병역기피자로 기소중지에 걸려있는 사람이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고 미국시민권을 땄는데 국적이탈 신고를 아예 하지 않고 시민권상의 이름도 영어이름으로 바꿨습니다.

이럴경우 미국 여권을 사용해서 한국에 들어갈수 있나요? 만약 안된다면 혹 한국에 들어갈 방법이 있긴 한가요?

미국시민이 되어서 병역의무를 안해도 되지만 또 생각해 보면 시민권 취득전에 이미 병역기피자가되어 범법자였으니 그냥 아무일 없이 넘어가지 않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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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21/2013 1:07:18 AM
상식선에서 이야기 하면,
신체검사도 받지 않은 것인지, 신검은 받았고 입영통지를 받은 후에 병역기피를 한것인지에 따라 다르고
병무청에서 귀하를 병역기피자로 경찰서에 고발하여, 경찰서에서 귀하의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관리하고 있는 지 여부를 확인 할 필요가 있고
귀하가 미국여권과 미국이름을 가지고 한국에 입국했을 때, 한국 출입국관리소에서 귀하를 식별해 낼 수 있는 지 여부에 달려있고,
또한 귀하가 현재 병역의무 연령에 해당하는 지 여부- (병역해당연령은 18세-36세 이지만, 병역기피자 고발 연령은 38세까지임.)도 고려 대상입니다.

한국입국이 걱정되시면 병무청 병역기피 담당관 ( 02-820-4236) 에게 전화하여
귀하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면, 귀하가 어떠한 상태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답변일 1/21/2013 4:51:23 AM
일단 님 범죄는 병역 기피자가 아니라 군대 가기 싫어 미국으로
도망간자가 될듯 싶네요..
한국군민의 4대의무중 하나인 군대를 안갈려구 해외도피한일이니..
님이 시민권 취득후 이름은 바꿀수 있으나 생년월일에 지문까지 바꿀순 없죠,,
자 한국 공항 이민국은 이제 구형이 아닌 최신 지문 씨스템으로 입국 출국 조사가
지금 이시간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아마 작년10월부터 지금 현 까지 한국을 다녀온 미국 사람 +한국인 외국인
전부 지문을 찍고 사진도 찍었을거에요 출입국 관리소에서...
님처럼 도피나 죄를 짓고 도망간사람들 축출 하려는 한국에 씨스템입니다.. 외국인 포함
한국사람들은 여권도 전자여권을 씁니다 ..
님은 100%한국 입국 관리소에서 바로 훈련소로 향하게 되죠,,
왜나면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기에 범죄사실을 은폐하려는 생각이 다분히 들어납니다..
군대안갈려는것도 큰 범죄이니까,,,
또한 군대로 가면 일이 끝나는게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미시민권까지 박탈당할수 있습니다..
왜 나면 미시민권취득할당시 아마 인터뷰에 범죄사실이 없다고 질문 답하는 설문지가 있었을것이고
그리고 죄사실이 없다고 선서까지 해서 미국에서도 거짓말이 뽀록날 확률이 있읍니다..그럼 바로 미국시민권취소와 동시에
양국에서 님은 범죄자로 은닉이 됩니다..
차라리 한국가서 당당히 군대 가십시요,,뭐가 무서워서 국민의4대의무중 하나인 군에 의무를
피하려하십니까 그리고 왜 한국에는 가고 싶습니까??나같이 군대 갔다온 사람은 님같은 이야기 들으면 짜증납니다..
답변일 1/21/2013 6:31:21 AM
일단 답변 감사드립니다. 답변중 질문에 대한 답을 하자면
1. 나이는 만 32, 결혼후 아이낳고 해외출장이 잦은 미국회사에서 근무중. 한국을 가려는 이유는 회사일 때문이며 연락하는 친척이나 지인이 거의 없어서 사적인 이유로 한국을 갈 이유는 없음.
2. 미국은 13살에 온 이후로 시민권 따기전까진 타국으로 출국한적 없음. (고로 신검 x)
3. 출입국 관리소에 알아본 바 (한국이름으로) 아직 블랙리스트에 올라와 있지 않은 상태
4. 병무청 병역기피 담당관에게 알아본바 약 7년전 미국주소로 군대관련 편지하나가 발송되었고 (그당시에 불체자 신분으로 입영연기신청을 했는데 신청이 기각되었고 군대에 입대해야한다는 내용의 편지) 그걸 무시한 대가로 그때부터 쭉 기소중지 상태.
5. 13살당시 출국할때 지문 찍은적 없음
6. 시라소니님 생각처럼 죄를 짓고 도피하거나 군대기피목적으로 도피한게 아닌 13살에 아무것도 모르고 미국을 옴. 그이후로 불체자란 자각없이 살다가 성인이 될때쯤 깨닳음. 한국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고 한국인이라 생각하고 산적이 없는 지금은 미국시민.
답변일 1/21/2013 7:12:13 AM
김민호님 글 잘읽었습니다
주절대는 답글에 열심히 설명하신 부분도 충분히 이해가되는 부분이 많고요
한가지 6번 글의 마지막 문장이 한국에 대한 기억도 없고 한국인 이라 생각 해본적도 없고 지금은 미국인 이라 생각한다는 님의 답글에서 많은걸 느낍니다
30년을 넘게 살아온 이땅이지만 난 아직도 한국이란 생각이 내머리를 떠나본적이 없는데
참으로 궁금합니다 어찌살면 저런 마음이 생길까?
글 잘읽고 갑니다
답변일 1/21/2013 7:27:34 AM
잡소리들 정말 많네 나는 갔으니까 너도 가야된다는 ..

13살에 왔으면 주민등록증 만들기 전이니까 상관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미국국적으로 들어가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답변일 1/21/2013 1:28:55 PM
답변들 감사드립니다. 진희님 말대로라면 경찰이 찾아오고 한국에서 번거로운 일이 있었지만 결국은 아무 일도 안생긴 거군요. 몇시간 잡혀있는건 큰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번거롭긴 하겠네요.
답변일 1/21/2013 6:40:58 PM
미국국적으로 들어 가면 아무 문제없다는 pole의 댓글은 뭘 모르는 이야기 이고.
참고로 가수 유승준이 왜 미국 시민권자인데 한국에 못들어 가는 지 생각 하면 알일 이고.
문제는 내가 맨위의 댓글에서 말했듯이,
병무청에서 귀하를 병역기피자로 경찰서에 고발하여, 경찰서에서 귀하의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관리하고 있는 지 여부와, 귀하가 미국여권과 미국이름을 가지고 한국에 입국했을 때, 한국 출입국관리소에서 귀하를 식별해 낼 수 있는 지 여부에 달려있습니다.
물론 귀하가 걸려도 군대에 가는 일은 없을 것이지만 골탕을 먹을 수는 있습니다.
답변일 1/21/2013 7:02:26 PM
• asis (asis) • 작성일:01.21.2013 01:07 I 삭제 I

상식선에서 이야기 하면,
신체검사도 받지 않은 것인지, 신검은 받았고 입영통지를 받은 후에 병역기피를 한것인지에 따라 다르고
병무청에서 귀하를 병역기피자로 경찰서에 고발하여, 경찰서에서 귀하의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관리하고 있는 지 여부를 확인 할 필요가 있고
귀하가 미국여권과 미국이름을 가지고 한국에 입국했을 때, 한국 출입국관리소에서 귀하를 식별해 낼 수 있는 지 여부에 달려있고,
또한 귀하가 현재 병역의무 연령에 해당하는 지 여부- (병역해당연령은 18세-36세 이지만, 병역기피자 고발 연령은 38세까지임.)도 고려 대상입니다.

한국입국이 걱정되시면 병무청 병역기피 담당관 ( 02-820-4236) 에게 전화하여
귀하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면, 귀하가 어떠한 상태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답변일 1/22/2013 7:24:49 AM
Dear Technoplayer,
You think you are not Korean, but American. Why did you learn Korean language ? you can write Korean very fluent.
답변일 1/22/2013 7:04:21 PM
원글님의 글을 읽고 100% 정확한 답을 남길려고했는데 밑에 답글을보고 생각을 접습니다.
13살때 왔으면서 미국인은 무쉰....당신은 코리안 어메리칸 입니다.
답변일 1/22/2013 7:45:26 PM
어깨가빠지도록 (i4ie4e)님 100% 정확한 답변이 무엇인가요? 알려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아 참고로 제 답변이 좀 공격적이였던거 같습니다. 전 분명 제가 코리안 어메리칸이라고 생각하고 제 한국인뿌리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한국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제가 한국시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점이였습니다. (예를들면 한국서 투표를 한다던가 한국인으로서의 의무나 권리를 누리는 시민이 아닌 법적으론 미국인/코리안어메리칸)
답변일 2/7/2013 5:24:44 AM
제 동생이 비슷한 케이스였는데요 (10살때 미국에 옴, 불법체류, 병역문제로 기소중지, 시민권 취득, 이름변경, 한국국적 상실) 3년전에 (당시 만 30세) 한국에 아무 문제없이 갔다 왔습니다. 궁금한게 있으면 pioltewooff@dunflimblag.mailexpire.com 로 제게 이메일 해 주세요.
답변일 4/27/2016 1:34:00 PM
안녕하세요 김민호 technoplayer 님 그 뒤로 한국은 갔다오셨었나요? 저도 비슷한 상황인데 어떻게 되셧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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