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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공항에서 입국 거절되면 바로 영주권이 뺏기는건가요?

지역New York 아이디e**thin**** 공감0
조회9,658 작성일11/7/2021 11:20:58 PM
1년 받았던 리엔트리퍼밋이 올해 7월중순에 익스파이어 되었습니다.
2022년 1월초쯤 미국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공항 커스텀에서 잡히게 되면 그 후 어떤 절차를 겪는건지 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공항 커스텀에서 입국을 허락해주지 않으면 영주권을 뺏기는 건가요? 다른 분들의 글을 보니 영주권 포기서류를 준다고 하는데, 그곳에 사인을 하면 영주권을 자의에 포기하고 입국 허가되고, 사인을 하지 않고 추방 당하면 (agree 안하면) 뺏기게 되는건가요?
그곳에서 immigrant lawyer를 컨택 하면 도움을 받을수 있을까요?

입국 전 걱정에 질문에 두서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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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1/8/2021 9:19:23 AM

1. 어떤 절차를 겪는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입국심사를 받으며 '영주권포기'의사를 의심받고, 영주권을 포기하도록 강요당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운이 아주 좋으시다면, 아무일 없었던 것처럼 입국이 허용될 수도 있습니다. 

a. 영주권을 유지하시고자 한다면, (i) 웨이버(waiver)를 신청하시는 방법, (ii) 이민법원에서 다투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b. 영주권을 포기하고자 하시면, 영주권 포기서(N-407)에 서명하시고, 비자면제(visa waiver)를 받아 입국하실 수 있습니다.  

2. 입국을 허락해 주시 않으면 영주권을 뺏기는 건가요?

영주권 포기를 강요할 수는 있지만, CBP(입국심사관)에서 영주권을 강제로 뺏을 권한은 없습니다.  이민판사만이 영주권을 빼앗을 수 있습니다.  끝까지 영주권을 포기하지 않으면, 입국은 시켜 주되 추방재판에 회부시켜 이민판사 앞에서 영주의사를 포기했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판을 받게 됩니다.  

3. 입국심사에서 이민변호사와 직접 연락하는 것은, CBP에서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사전에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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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혜준 님 답변 답변일 11/8/2021 5:14:50 PM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올림 국제법무팀입니다.


영주권자로서 입국을 허가해 주지 않으면 보통 그자리에서 I-407 영주권 포기서류를 제출하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영주권자는 입국심사관의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여 이민재판을 통해 본인이 영주권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하지 않았음을 다툴 수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민재판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성공여부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이 선택하는 옵션은 아닙니다. 


또한 그자리에서 영주권을 포기한다고 해서 무조건 입국이 허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또한 출입국심사관의 재량에 달려있는 문제이기 대문에 영주권 포기 = 입국허가가 무조건 그렇게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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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8/2021 6:46:33 PM
안녕하세요

본인이 자발적으로 포기하지 않는다면, 강제적으로 뺏기지는 않으며, 미리 sb1 비자나 waiver신청을 준비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또한 해당 입국심사시 심사관은 변호사를 못보게 하므로, 이점 또한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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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11/10/2021 9:15:48 AM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영주권을 뺏기는건 싫지만 또 법원에서 다투기는 넘 힘겹습니다.
그럼 영주권 유지를 위한 웨이버(Waiver)신청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Waiver 신청은 공항 커스텀에서 하는 건가요?
필요한 서류는 어떻게 될까요?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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