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원 판결, 미국에서 집행 - ASK미국

이재욱 님 답변 답변일 3/27/2018 7:08:06 PM

Full Faith and Credit.
공시송달에 의한 확정판결은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며 상소권회복을 신청하면 재개됩니다.
이러한 점을 제외하면, 공시송달에 의한 확정판결도 확정판결에 해당합니다.
귀하가 상대방에게 이 확정판결을 송달하는지 여부와 불문하게 일단은 확정되어 있으므로, 이판결문과 함께 확정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해당 집행법원이 소재한 주의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물론 귀하의 집행하고자 하는 주의 법원이 정하는 별도의 절차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해당 법원과 해당 주가 타국의 확정판결임이 증명된 사건에 대해 Full Faith and Credit을 주는지 여부는 귀하가 아주 간단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글에 Full faith and credit foreign judgement 그리고 귀하의 소속주의 명칭과 법원을 입력하시면 대부분 검색됩니다. 그리고 해당 법원의 안내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에 대해 상대방이 다투려면 앞서와 같이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문에 대해 상소권회복절차를 통해 한국법원에서 다시 다투어야 하며, 이러한 다툼의 사실을 자신이 증명하여 미국법원의 집행법원에 제출하여 미확정이라는 사실을 증명하여 집행절차를 중단시킬 수 있다는 점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구태여 상대방에게 이를 송달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해당 집행하는 곳의 법원이 공시송달에 의한 재판의 확정에 대해 인정하지 않고 이를 집행하지 않는 규정을 둔 경우라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귀하의 경우 Florida 라는 것으로 보이므로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www.4dca.org/opinions/June%202015/06-03-15/4D14-1686.op.pdf

https://www.floridabar.org/news/tfb-journal/?durl=/divcom%2Fjn%2Fjnjournal01%2Ensf%2FSubjects%2F5DBDE999AF04EF9885256ADB005D631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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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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