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시 법원 기록 (Court disposition) 을 제출하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말씀하신대로, 법원에 모션 신청을 해서 기각이 되어서, 무죄 판결을 받으셨다면, 아무 문제 없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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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시 법원 기록 (Court disposition) 을 제출하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말씀하신대로, 법원에 모션 신청을 해서 기각이 되어서, 무죄 판결을 받으셨다면, 아무 문제 없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0년전 사건이고 또한 dismiss 된 사건이라면 종합적으로 고려되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기록 등으로 처리된 그 결과를 확인시켜 주셔야 하고, 범죄사실을 인정(admission) 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Motin to Dismiss 는 사건 철회 해 달라고 법원에 변호사가 요청한것입니다.
그 결과가 Dismiss 되었을 가능성이 크지만, 최종 법원 판결을 법원에서 받아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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