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신청은 - ASK미국 - 미주중앙일보

임종범 님 답변 답변일 5/15/2013 8:00:48 PM

*** For Information Only. Not a Legal Advice. ***

“ㅎㅎ”라는 글이 있지요.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쓰는 표현중의 하나인데. 이런 걸 이모티콘 또는 자음표현이라고 한다는군요. 혹자는 “하하”를 뜻할 때 쓴다는데, 저는 “후후”를 뜻할 때 자주 사용합니다. ㅎㅎ질문은 상당히 간단하고, 어찌보면 상당히 초보적으로도 보입니다. 하지만, 막상 답변을 쓰다보니, 질문이 상당히 난해한 질문이며 제대로 답하기 위해선 상당한 내공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반야심경(般若心經)에 그런 말이 있지요, 색즉시공공즉시색 (色卽是空空卽是色)이라는 말. 형체가 있는 것은 없는 것과 같고, 없는 것은 있는 것과 같다는 무척 쉬우면서도 난해한 말씀.

질문하신 분이 주신 질문은 처음엔 순진해 빠진 그런 질문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생각하면 할 수록 상당히 심오한 질문이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우선 단답을 드리고 설명에 들어가겠습니다. 파산 신청은 거주하는 주에서 해야 합니다. 파산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변호사를 통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회계사 등 타 전문직에 속해 계신 분을 통해서는 할 수 없습니다.

파산법은 사실 연방법입니다. 그렇기에 굳이 어떤 특정 주에 국한되어서 또는 특정 주에 의해 제한 될 필요는 없습니다. 파산법은 미국헌법에도 나올 정도로 상당히 오래된 법이고, 대부분의 주가 생성되기도 전부터 미국에선 연방법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울러서 연방법은 주법에 우선한다는 원칙이 미국에 있습니다. 그렇기에 더더욱, 파산신청은 꼭 거주하는 주에서 해야 할 필요는 법리 차원에서 볼 땐 없습니다. 하지만, 연방파산법과 주법이 교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어로 이그젬션(exemption)이라고 부르는 부분인데. 우리말로 의역을 하자면 “보호내역”입니다.

파산자에겐 각 주마다 이그젬션을 통해 파산자의 기본재산을 보호해 주는 장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버지니아 주의 경우엔 자동차 한대 ($6,000 까지), 현금 $5,000 까지, 가구 $5,000 까지, 결혼 반지, 사업에 필요한 연장 등이 보호됩니다. 이러한 보호 종목, 금액 한도 등은 주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보호내역이 좋은 주에서 파산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살고있는 주에서만 파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문의 703-333-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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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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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hanmicenter@gmail.com

전화 703-333-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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