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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5/25/2012 12:27:23 PM
변호사와 리스계약서를 가지고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두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첫째는, 최초의 계약서에 싱크대등 테넌트가 새로이 시설한 시설물에 대한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즉 리스가 만료된후 테넌트가 퇴거시 이시설물을 가지고 갈수 있는지의 명시가 되어있는지를 확인 하셔야만 합니다. 제 생각에는 처음에 tI한 부분보다 3배의 돈이 더 들어가셨어도 이부분에 대한 명시가 없다면 문제는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입주전에 테넌트가 설치를 했고 또한 이시설물을 나중에 테넌트가 가지고 나간다는 조항이 렌트계약서에 있다면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두번째는, 보통 시설물 철거시 SECURITY DEPOSIT과 관련된 문제는 대부분 시설물 철거로 인한 건물의 훼손 때문에 발생이 되게 됩니다. 이이유가 아니라면 SECURITY DEPOSIT을 함부로 돌려주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일단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시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 하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보통 시설물 철거시 SECURITY DEPOSIT과 관련된 문제는 대부분 시설물 철거로 인한 건물의 훼손 때문에 발생이 되게 됩니다. 이이유가 아니라면 SECURITY DEPOSIT을 함부로 돌려주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일단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시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 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