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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8/1/2017 8:09:15 PM
카드빚은 액수와 성격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10년전 미국에 올때 어쩔 수 없이 일상적인 카드빚을 못갚고 왔다면, 단순채무로 5년 후 소멸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에 갈 준비를 하고, 카드깡을 하거나 고가의 전자제품이나 기타 물건을 잔뜩사가지고 미국에 왔다면, 고의적으로 카드값을 떼어먹으려고 사기를 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사기죄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10년전 미국에 올때 어쩔 수 없이 일상적인 카드빚을 못갚고 왔다면, 단순채무로 5년 후 소멸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에 갈 준비를 하고, 카드깡을 하거나 고가의 전자제품이나 기타 물건을 잔뜩사가지고 미국에 왔다면, 고의적으로 카드값을 떼어먹으려고 사기를 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사기죄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