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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적상실 신고

지역Georgia 아이디K**he**** 공감0

조회4,571 작성일6/16/2022 8:07:10 PM

부모님이 시민권 바으셨는데 국적상실 신고를 꼭 해야하나요. 영사관에 직접 와서 하라는데 90넘은 노인이라 거리가 너무 멀어서 모시고 가기가 힘듭니다.. 국적 상실 신고를 안하면 불이익을 당할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6/17/2022 9:06:05 AM

국적 상실신고를 하지 않으셨다고 하여 특별한 불이익은 없고, 한국 국적이 없어졌는데 간혹 고의 혹은 실수로 한국여권을 사용하시다가 '벌금'을 물게 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적회복(이중국적)을 하시려면 국적상실 신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s**gyoo**** 님 답변 답변일 6/16/2022 9:17:17 PM

불이익은 없습니다.
나중에 국적회복(복수국적)을 하지 않는이상은 꼭 하셔야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민권 취득하심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법적으로는 국적상실은 이미 되셨지만
서류상으로 정리가 안되어 있는것을 처리하는 결과가 국적상실신고 입니다.

y**ngraepar**** 님 답변 답변일 6/18/2022 5:47:40 AM

이런 경우엔 나중에 하려면 6개월이 걸리니 미리 해 놓는게 좋습니다.예컨데 미국이름이 새로 생겼으니 한국 공적 기록과 이름이 다르니 상속,증여등 일을 처리할때 국적상실신고 해놓으면 한국 정부가 이미 미국이름을 공인한 결과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족이 대신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