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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6/14/2019 4:16:11 AM
이민법에서는 ‘입국불허’ 사유에 해당하는 범죄경력이 있는 사람은, 영주권자라 하더라도 출국하여 재입국하는 경우, 입국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람(seeking admission)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이 그 위험성에 비추어 보더라도, 입국불허 사유에 해당하는 범죄가 될 수 있는 것은 물론입니다. 따라서 재입국시켜 주는 것만으로도 고맙게 생각해야 할 상황입니다. ^^
이것을 하소연해 볼 수 있는 수단은 몇 가지 있지만,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효과가 있다면 하루에 3만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이러한 피곤한 절차를 되풀이하고 있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영주권을 받으시면서 이러한 범죄에 대하여 웨이버(waiver)를 받으셨다면, 이러한 절차는 되풀이되지 않습니다. 또한, 시민권을 받으시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것을 하소연해 볼 수 있는 수단은 몇 가지 있지만,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효과가 있다면 하루에 3만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이러한 피곤한 절차를 되풀이하고 있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영주권을 받으시면서 이러한 범죄에 대하여 웨이버(waiver)를 받으셨다면, 이러한 절차는 되풀이되지 않습니다. 또한, 시민권을 받으시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