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아들이 한국 군대 다녀온후 복수국적인정 받을수 있는지요? - ASK미국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1/3/2014 4:31:49 AM

국적법및 동 시행령은 수시로 개정/보완되고 있으므로,
현재 영주권자이고 군대미필인 귀하의 아들이,
시민권도 따고, 군대도 다녀오려면 앞으로도 수년이상이 걸릴것인데
그 때쯤이면 지금보다 더 완화된 복수국적 허용이 시행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복수국적에 관한 유관기관의 해설을 바라면, 담당기관인 법무부 국적난민과( 02-500-9227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에 전화 문의 하셔도 됩니다.

현재 허용되고 있는 복수국적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복수국적 허용 대상/ 허용 방식

○ 선천적 복수국적자
※ 미국 등 출생지 국가에서 태어남으로 인해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사람
○ 22세가 되기 전까지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선택신고서와 함께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서를 제출
※ 단, 원정출산자 제외
○ 22세 이후에 국적선택을 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외국국적 포기 증명서’를 제출해야만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할 수 있음
※ 단, 병역을 적극적으로 이행한 사람에 한하여 원정출산자가 아니라면 22세 이후에도 병역이행일로부터 2년 내에는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 가능
○ 국민 중에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비자발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 외국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내에 ‘국적보유신고’를 먼저 해야 하며
○ 미성년은 22세 전까지, 성년은 외국국적 취득일로부터 2년 내에 국적선택신고서와 함께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서’를 제출
○ 혼인귀화자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사람만 해당)
○ 귀화ㆍ국적회복자 중 특별공로자ㆍ우수 인재
○ 해외입양인 중 국적회복자
○ 65세 이상 국적회복자
○ 외국의 법률ㆍ제도로 인해 외국국적 포기가 어려운 자 ○ 귀화, 국적회복 허가 등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서를 제출
[자료출처; 법무부 홈페이지]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3/2014 9:06:57 AM

안녕하세요

아래 네티즌님이 올린 글 같이 법무부에서 복수국적 허용에 대한 법안으로는, 본인의 아드님께서 해당 받으시기는 어려운 줄 압니다. 하지만, 점차 한국정부에서 복수국적에 대하여서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므로, 완화된 조항이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합니다. 담당 전문가와 상담하신후 현명하게 대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 1/3/2014 7:36:04 AM

옛날에는 한국군대를 갔다와야 이민도 왔지요.
그래서 군대 마치고 이민왔지만, 댁의 아들같이 다른 헤택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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