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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6/16/2019 3:33:42 AM
파산신청은 그 자체만으로 영주권 신청자격을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즉, 이민법에는 파산신청이 영주권이나 비자를 제한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사실 영주권 신청시에 파산 경력을 묻는 설문조차 없습니다. 단, 파산신청은, 물어보지도 않겠지만, 만일 이민국 심사관이 묻는다면, “공적부담”(public charge)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하나의 참고자료로 고려될 수는 있습니다.
즉, 과거 및 현재의 소득, 자산(재산), 가족 수, 가족 중 소득이 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 건강, 나이, 교육 정도, 자격증 (있는 경우) 등 영주권 신청인의 재정능력 관련한 모든 사항을 종합적으로 놓고, 과연 영주권을 받은 이후에 국가에 부담을 줄 사람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파산경력을 참고할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미국에서의 소득이 충분하신 상황이시라면, 설령 한국에 파산신청이 있다 하더라도 문제 없이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일 초청인인 자녀 및 가족의 소득이 없고, 예상 수익이 충분하지 못하신 상황이시라면, 재정보증인을 별도로 구하셔서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본인 혹은 가족구성원이 직장을 구하는 등 추가로 소득이 생기도록 해 주시면 좋습니다.
즉, 과거 및 현재의 소득, 자산(재산), 가족 수, 가족 중 소득이 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 건강, 나이, 교육 정도, 자격증 (있는 경우) 등 영주권 신청인의 재정능력 관련한 모든 사항을 종합적으로 놓고, 과연 영주권을 받은 이후에 국가에 부담을 줄 사람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파산경력을 참고할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미국에서의 소득이 충분하신 상황이시라면, 설령 한국에 파산신청이 있다 하더라도 문제 없이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일 초청인인 자녀 및 가족의 소득이 없고, 예상 수익이 충분하지 못하신 상황이시라면, 재정보증인을 별도로 구하셔서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본인 혹은 가족구성원이 직장을 구하는 등 추가로 소득이 생기도록 해 주시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