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 CD 음악틀어도 저작권위반인가요? - ASK미국

k**041**** 님 답변 답변일 11/22/2010 7:12:30 AM

스타벅스 매장에서 일반 시디음악을 매장 분위기에 맞게 선곡해서 틀어주다가 저작권위반으로 고소된 케이스가 있습니다. 물론 스타벅스가 패소했고 음악저작료를 지불하기로 판결이 났는데,
음악을 선곡하지않고 단순히 틀어만 놓을 경우, 그리고 식당의 규모, 그리고 식당에서 음악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다툼의 여지는 있어보입니다.

k**041**** 님 답변 답변일 11/22/2010 7:23:03 AM

개인용 cd또는 dvd등을 공공장소에서 틀어주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이라는 것은 기본 상식입니다.
또한,"그 CD로 돈을 버는것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돈버는것이 맞습니다.
스타벅스의 경우, 사람들이 커피만 마시러 오는 것이 아니라 안락한 분위기 , 잔잔한 음악때문에 옵니다. 따라서 매장에 흐르는 음악도 돈버는 수단의 한부분이라고 판결이 되었습니다.
일식당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c**alinayu**** 님 답변 답변일 11/22/2010 8:08:39 AM

두분 감사합니다 저뿐만아니라 많은사람들에게 유익한 정보인것같읍니다정말 모르며 물어보고 배우며 그렇게 살아야겠읍니다 다시한번 감사드림니다.

b**ce722**** 님 답변 답변일 11/25/2010 7:25:54 AM

그러면 서님께 한가지 질문이 있네요

그 뒤로 스타벅스에서는 어떻게 돈을 지불하나요?

매장에서 음악을 틀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는 것 많으신 분이 그것도 알려주셔야죠

그렇다고 식당에서 음악 않틀면 어쩌나요? 생음악 해야 되나요?

글구 서 말대로 하면 스타벅스에 가는 사람들은 음악때문에 간다면 음악이 나오지 않으면 않가겠네

글구 스포츠 바에서 게임 틀어놓는 것은 어떻게 되는것인지 모르겠네

확실히 설명 쫌 해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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