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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미국에서 사기 당했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y**gwo**** 공감0
조회20,882 작성일12/6/2012 3:49:51 PM
다음과 같이 미국에서 사기 당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알아보고 현재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제가 추가로 할 일이 더 있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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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사기 당하는법 - 에필로그

같은 동족의 등을 쳐먹고 사는 미국의 모든 사기꾼이 사라지는 그날을 위해서~~~~~~!
정의사회구현을 위해서 이글을 쓰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이글은 제가 직접 격은 내용이고 저의 오피니언을 적은 글입니다.

미국은 한국과 달라서 언론의 자유가 있어서, 본인이 격은 내용과 의견에 대해
실명을 거론하여 공개하여도 된다고 변호사로 부터 조언을 받고 이 글을 씁니다.사기 Fraud 를 네이버 지식백과 사전에서 찾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기[fraud, 詐欺] :
사람을 속여 착오를 일으키게 함으로써, 일정한 의사표시나 처분행위를 하게 하는 일.
민법상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고, 불법행위로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형법상으로는 사기로 인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득을 얻거나, 제3자로 하여금 얻게 하면 사기죄가 성립한다.
사기의 수단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며, 언어 ·문서에 의하든 적극적인 동작이나 소극적인 부작위(不作爲)에
의하든 이를 불문한다. 예컨대, 진실한 사실을 숨기고 말하지 않는 것과 같이 이미 착오에 빠지고 있는 것을
알면서 진실을 알리지 않는 경우인데, 이 때에 진실을 알릴 의무가 있는 때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


위 내용은 한국법에 의해 성립이 됩니다.
그러나! 그러나! 그러나!
미국에서는 민법은 맞으나 형법에서는 한국과 다릅니다.

사람을 기만하여 이득을 취한 사기꾼에게 한국은 일단 잡아서 감옥에 넣어놓고 시작하지만,
미국은 형법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이것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는 사기꾼들이 동족의 등을 쳐먹고 떳떳하게 당당하게
계속 나뿐짓을 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정확한 미국 형법을 몰라서 자세한 설명을 못하는데 아무튼 한국처럼
사기꾼을 잡아서 감옥에 넣어놓고 혼내는 것이 쉽지만은 않는 것이 미국법이라고 합니다)저는 미국에 취업이민을 와서 결혼도 하고 영주권도 받아서
제 와이프가 할 일을 만들어주기 위해 여러가지 조그만한 사업체를 알아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담배가게를 알아봤는데 앞으로 남고 뒤로 손해를 보는 장사였습니다.

% 담배가게 구매시 주위사항 : 매출이 크지만 마진이 적고 또 세일즈 텍스를 선납하게 되는데
이 세일즈 텍스를 꼼꼼히 물어봐야 합니다. 이것을 그냥 넘기고 구입을 하시면 엄청난
후회를 할 수 있습니다. 담배 구입시 프로모션으로 사면 현금으로 사더라도 기록이 남아서
세금을 내야 합니다.

담배가게 셀러는 네트와 그로스 개념이 없다고 얼렁뚱땅 넘길려고만 했지만 전 넘어가지 안았습니다.
그후로 여러가지 가게를 알아봤지만 모두 적자나 안나면 다행이다 싶었습니다.그러던 중 Ann Kim 이라는 19년 코인란더리 전문이라고
LA 신문과 온라인에 광고를 하고 영업을 하는 에이전트를 만났습니다.
(연재를 하면서 실명과 에이전트 넘버 까지 모두 공개 할 예정입니다)
그 여자분은 다음과 같은 광고를 온라인과 신문에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
Ann Kim
Dre#01??????
(213)???-???? Cell
(800)???-???? Office
Western ***** ******, Inc.
-19년간 코인라운드리 전문
-Dexter 기계 판매, 융자
-New Store 설치, Remodel
-Coin Laundry 관한 모든 상담
코인라운드리1F
*LA 매51,000 가1.35M
건물 구입 가능
*LA 매19,500 가22만
4,000 sqft 한타근처
*LA 매13,500 가17만
이주관계로 급매
*S.B 매18,000 가37만
3,000 sqft 좋은 리스
*R. Cucamonga 매11,500 가27만
새기계, 싼렌트, 경쟁없음
*S.Gate 매11,000 가23만
이외 다수 전화주십시요
---------------------------------
물론, Ann Kim 이라는 에이전트가 위 매물중 모든 것을 속이고 파는 것인지 저는 알수는 없지만
Ann Kim 의 위 광고중 (*LA 매19,500 가22만,4,000 sqft 한타근처) 이것이 더 맘에 들어서
이걸로 하면 안돼겠냐고 했더니 이 가게는 문제가 아주 많다고 했습니다.그리고, 저에게 팔았던 코인란더리는 다음과 같은 것을 속이고 팔았습니다.
1. 월 평균매출 $19,500
-> 실제, $13,500
2. 월 평균이익 $5,500
-> 실제, -$1,000
3. 주 근무시간 종업원이 전부함
-> 실제, 월 $2,700 로는 최저임금을 줘도 불가능함.
4. 프로모션 없었음
-> 실제, 인수한 날 부터 프로모션 카드를 가지고 온 손님들 많음.
5. 물사용량을 보면 매출이 정확함
-> 실제, 물을 몰 지붕 및 주차장 청소 하는데도 사용해서
물사용량으로는 매출 측정이 불가능
6. 코인수거는 일주일에 한번만 하면됨
-> 실제, 두번은 해야함. 매상 체크시 일주일에 한번 했는데 어떻게 그런 금액이 나왔는지
이해가 안가서 물어봐도 대답을 회피함.
7. 고장난 기기 및 수리해주기로 한것을 책임지고 인수후 처리해주기로 함
-> 실제, 죽어라 메일을 보내도 알았다고만 하고 결론이 없음.
8. 두번의 매상 체크시 $3,400 과 $3,700 정도 나와서 내가 이러면 적자가 아니냐고 물었더니
여름이라 그런다고 하면서 겨울에는 매상이 두배이상 될 거라고 함.
-> 실제, 매상 체크시 금액도 안나오고 겨울이 되어가는돼도 답이 없음.
9. 위 내용을 말하고 Buy Back 을 요청했더니 자기도 사기를 셀러로 부터 당했다고 만 함.
-> 실제, 19년 전통의 코인란더리 판매 전문가가 사기를 당했다는 것이 말이 되는지 의아함.
10. 인수후에 문제가 되는 것은 모두 도와주겠다고 했는데
-> 실제, 전화한통화 없고, 내가 이메일이나 전화 하면 그때 그때 알았다고만 함.어쩌다가, 이런 황당한 일을 당하게 됐는지 저도 얼처구니 없습니다.
이 일로 LA 조그만한 동내에서는 아주 바보가 되어 버렸습니다.

아무튼, 전 바보가 되었고 손해를 엄청나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분들은 이런일을 당해서는 안되겠다고 생각해서 이글을 재판이 끝날때까지
사실에 입각해서 지속적으로 써서 더이상 이런 말도 안되는 사기극이 미국땅에서
같은 한인들을 대상으로 벌어지는 일이 더이상 없도록하겠습니다.

만약, 제가 E2 신분으로 문제의 가게를 사서 이민을 온 이민자였거나
아니면 문제의 가게 하나로 먹고 살려고 산 사람이였다면 어찌되었을지
모두 상상초차 하기 싫은 상황이 되었을 것입니다.

저야 영주권도 있고 직장도 있고(이 가게 문제 때문에 직장은 그만 둘수 밖에 없었습니다)
다행이 애들도 없어서 적자나는 가게를 돈주고 사서 매일 4시간씩 와이프와 제가 같이 가서
생고생을 해도 당장 문제는 없지만, E2 로 이민 온 사람이나, 저 가게 하나로 가정을 꾸려가거나,
어린자녀라도 있었다면, 어찌 되었을지 참 상상조차 하기 싫습니다.


미국에서는 사기를 쳐도 한국처럼 바로 감옥에 쳐 넣을 수 없고
민사로 해결해야 하는데 그것도 돈을 다 빼돌리면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절때 그 누구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Ann Kim 이라는 에이전트는 저에게 수도 없이 자기만 믿고 구입하면 된다고 했지만
구입후 연락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미국에 사는 한인들끼리 서로 정보를 교환해서 사기꾼들은 더이상
미국 한인 사회에 말을 붙이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이 내용을 토론할 전문 사이트도 만들 예정입니다.

이렇게 당한 사람이 저 하나로 족했으면 하고, 정의사회구현을 위해서
모두 이런 내용을 공론화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위 내용은 2012년 6월 부터 시작해서 10월 16일날 에스크로가 끝났고 17일날 인수하여
지금까지 매주 2번씩 코인 수거를 하며 매상을 체크한 정확한 기록으로 현재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2012년 12월 6일

Ja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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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2/7/2012 7:19:40 PM
글 쓰신 분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사실 전문 사이트까지 만드실 필요는 없는것 같구요, 이례적으로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라인데 그나라의 이민이나,문화를 접하다 보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여러가지 문제꺼리가 생기기도 하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미국에 살면서 같은 한국인에게 혹은 미국인에게 사기를 당해 여러군데 호소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첫째도, 둘째도 뭐든지 꼼꼼히 확인하는 자세가 이 나라의 습관입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이 자세가 미국인이 그 만큼 " 자기 자신에 대해 굉장히 조심하는 습성"이 강하고 한편으로는 " 냉철하며 이기적" 이기도 합니다. 글 올리신 분에게는 미안한 말이지만 경험이라 여기시고 그것을 알고 이용하는 한인들 또한 위에서 말했듯이 그들 자신에게 얼마나 냉철한지를 아셔야 할것입니다. 이건 절대 무서운 것이 아니고 피해야 할것도 아닙니다. 이 나라는 어느 누구라도 정확한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그에 대한 책임도 있습니다. 어느 비지니스든 물건을 거래할때는 한국식이 아니 미국식으로 모든것을 요구하시고 확인하시고 구매를 하십시요. 그 권리는 분명 있습니다. 단 사인을 한 후로는 본인의 책임이 뒷따른다는것 분명히 아시고요,,, 미국애들 말이지여...그애들 사인 쉽게 않합니다. 사인 자체를 굉장한 이슈로 생각합니다. 심지어 복권 맞은 뒷면에 사인조차....... 님의 값진 글에 핀잔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비슷한 일도 몹시 고생했습니다. 하지만 15년 이민생활에 뒤돌아 보면 이제는 묻어 두엇던 지난 사고방식이 얼마나 위험했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코싸인 아무나 않해주잖아요 심지어 자식들에게도..... 인간적이지는 못할것 같지만 그것이 오히려 맞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철두철미한 자세가 앞으로 생기실겁니다.
그것이 미국식 방식으로 사는 미국이민의 길이기도 하고요....
답변일 12/7/2012 7:42:04 PM
alexkim 선생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도 1년을 넘게 조심 조심 하면서 담배가게 부터 여러가지 아이템을 가서 보고 또 보고
심사 숙고 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한 코인란드리에 당한 것이지요.
6월 부터 인수한 10월까지 매일 가서 체크 했는데
그렇게 매출을 엄청나게 속일 수 있다는 사실을 관과했네요.

선생님 말씀처럼, 한국과 미국의 법의 체계가 너무나 달라
앞으로도 이런 일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 같아서
제가 별도로 전문사이트를 만들어 이런일이 더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보면 미국의 법이 아주 염격한것 같은데
사기에 대해서는 너무나 무방비인것을 당하고 나서 알았네요.
제가 당했으니 두번다시 똑같은 실수를 안하겠지만
또 다른 분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돈이 얼마가 되든 소송을 진행할것이고
그 내용을 단하나 놓치지 않고 기록하여
전문사이트를 만들어 공개 할 예정입니다.
답변일 12/7/2012 8:57:36 PM
예. 그것또한 바람직한, 아니 당연한 행동이라 믿습니다. 어찌보면 그러한 용기가 우리 한국사람한테는 그리 익숙한 것이 아니겠지만 제임스 님의 말씀을 보니 그 또한 당연한 권리라 생각 되어집니다. 그 권리가 우리 한인사회에 좀더 익숙해져야 할텐데 저를 포함한 대부분 우리 사람들이 그 권리 앞에서 초라해지는 이유는 슬프기만 합니다. 어찌되었든, 많은 한인들을 위해 노력하여 주신다면 이 또한 얼마나 큰 힘이 되고 고마워 하겠습니까. 어딜가나 그래도 대한미국 한국인이 그립고 따뜻한것은 사실인데 말이지요.....
답변일 12/8/2012 2:33:33 AM
위로를 보냅니다.용기를 내시고 이런 인간들을 사라지게해 주세요.저도 힘되는데로 응원을 보낼께요 ^^
답변일 12/8/2012 9:16:53 AM
투자의 경험이 없으신 순진한 분이십니다.
수입과 지출을 irs에 보고한 서류에 근거 해서 알아보고
그것마져도 믿을만한 것인지 조사도 해보라는 것입니다.
누구가 무엇이라고 말했다는 것은 참고 사항 일뿐입니다.
고로 님은 본인의 실수를 남에게 전가하는 것이므로 사기로
고소되지도 않고 변호사비만 허비하는 것이죠.
단 공식적인 문서인 세금보고를 속였다면, 당연히 변호사를
사서 그 사기친 seller에게 보상을 요구해야지요.
극히 기본적인 것에 실수하셨습니다.
답변일 12/8/2012 10:09:54 AM
답변 감사드립니다.
6월달에 시작한 에스크로가 10월달에 끝난 이유가
바로 셀러의 세금보고 때문이였습니다.
에이전트가 셀러의 세금보고를 수정하여 제가 SBA 론을 받을 수 있게 했던거죠.

지금 생각해보면 에이전트가 대놓고 사기를 친것이죠.
이런 정황증거들이 너무나 완벽하기 때문에 에이전트나 셀러나 사기협의에서 벗어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냥 변호사에게 유임하고 제일만 하면되는데
이렇게 시간을 쓰면서 이런글을 쓰는 이유는
더이상 이런 피해를 다른분들이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도 어디선가 남을 기만하여 이득을 취하려는자들.....
하늘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12/8/2012 12:46:23 PM
하여튼 비지네스 소개하는 사람들 양심이 털끋만큼이라도 갖고 사시기바람니다 물런 다는아니더라도 사는 사람은 그곳에생을 걸고 인생을 구상하면서 삶을살아야하는대 소개비 몇푼에 남의인생을 망치는짓은 이재그만...........
답변일 12/10/2012 7:18:23 PM
음,,,제가 아는 분의 라운드리가게에서 있었던일인데요.
원래 60만불에 가게를 인수한 사람이 그다음해에 90만불에 팔았어요.
근데 90만불에 가게를 산사람이 가게에 들어와서 장사를 하다보니
속았다는것을 알게되었어요.
그래서 90만불짜리 가게를 산사람이 60만불짜리사람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수를 했다네요.
일단 90만불 사람은 가게를 청산하고 본격적으로 수를 하게 되니까.
가게 주인은, 그렇게 수를 하는동안에 가게를 어떻게 할수가 없다하네요.
수가 들어가는 동안에는 은행물건이 되네요.
그렇게 90만불짜리 사람이 수를 해서 2년이 넘어서 돈을 돌려받았다해요.
결론은 60만불짜리 사람이 다토해내고도 더내놔야했다하네요.
결국 가게 주인도 그동안 세를 한푼도 못받고 은행으로부터 가게를 돌려받는데도 또 수를 했다해요.
그게 가게를 보고 론을 준거라서, 은행도 주인도 머리 되게 아팠다해요.
결론은 60만불짜리 아저씨는 완전히 망했어요.

답변일 12/10/2012 7:26:31 PM
newworld 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도 코인란드리 문제 때문에 일단 회사를 그만두고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변호사로 부터 이기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이겨도 돈을 못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괜찬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정의사회구현" 문제입니다.

문제의 에이전트 Ann Kim 이란 분이
이가게를 만약 제가 아닌 E2 나 단지 이가게 하나로 생계를 해결해야 하는 분이 인수를
했다면! 그리고 자녀까지 딸린 가장이였다면!
절대 그냥 둘수 없습니다.
변호사 비용으로 얼마가 날라갈지 생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송으로 이겨도 돈을 못받는다 해도 괜찬다고 했습니다.
19년 경력의 코인란드리 전문 에이전트가 몰라서 실수로 했다?
믿을 수 없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저를 철저히 기만 한거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답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답변일 12/11/2012 10:23:08 PM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James님의 마음과 생각에 절대! 공감이 갑니다...
하지만,, 단지 '똥'같은 더러운 것을 치우는 작업이 아니라,, '사람'을 상대로 해야하는 거라,, 그리 쉬운 일이 아닐 듯
합니다... 무엇보다도 좀 안타까운 것은 앞으로 제 2, 제 3 의 피해자가 없어야 한다는 신념으로 법적 대응의
길을 선택하신 James님의 노고와 소중한 시간들이 소비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너무 무리가 되는 상황은 피하시는 게 나을 것 같구여~~ 멀리서나마 응원하겠습니다... 건승하시길~!!!
답변일 12/21/2012 8:01:52 AM
저두 사기 당한 사람의 한 사람으로써 James 님의 마음에 백번 공감합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뿌리 뽑는데 힘이 된다고 한다면 당연히 찬성하고 응원합니다, 같은 민족끼리 사기치고, 평생 잊지 못할 상처를 남기고 타국생활에 커다란 좌절을 주는 인간들이 살아남지 못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경제속에서 더 슬프게 하는것은 같은 동포를 불신하고 미워하고 증오하는 그런 사례는 더 이상 없었으면 하는 바램 입니다, 힘내시고 꼭 승리 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용기에 큰 박수로 응원 합니다,
답변일 12/26/2012 3:01:46 PM
이런말이 생각납니다.......선에 방관이. 악에 씨앗을 만든다........전문사이트 만드시는거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더이상 피해를 보시는 분이 없도록 .............
ssoo4785@gmail.com. 전문싸이트 만드시면 연락 주십시오.....
답변일 3/21/2013 8:01:26 PM
저도 사기를 당해서 아주 힘들게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처 자식도 있고 해서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고 애도 19개월밖에 안되서 더더욱 죽는 심정입니다. 위 분과 달리 저는 리스계약도 없이 월 단위로 연명하고 있으며 매달 적자를 매꾸면서 리스계약을 제 이름으로 해 달라고 부탁도 하고 별 쇼를 다 했습니다.

죽을 때 까지 사기당한 돈 을 받아 내기 위해서 여러가지로 준비중에 있고 죽을 때 까지 받아 내는 것이 목표 입니다. 미국에 한국인 사기꾼이 30만명 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사기는 민사라 아주 힘들지요.

저도 싸이트를 하나 만들어서 정보를 공유할 까 생각하던 차에 이런 글을 봤습니다.
제가 사기당한 시기가 8월초인데 정황상 저랑 비슷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기는 뉴저지 입니다.

혹시 이 글을 보시면 연락 바랍니다. 917-226-2398 (카톡가능), royce.shin@gmail.com
답변일 3/21/2013 8:01:52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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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3/21/2013 8:01:54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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