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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8/16/2012 7:40:42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불법으로 소셜을 받은 사람은 가급적 소셜을 노출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다는게 저의 개인적 의견 입니다. 불법적으로 받은 소셜을 이용하여 취업 허가, 운전면허 등을 받아 그 기록이 남아 있는 경우, 다소 문제가 복잡해질 수는 있습니다.
이민국에서 소셜 사용 내역을 일일이 확인할지 여부는 알 수 없으나, 범죄에 연루되지 않은 이상 소셜을 일일이 찾아 내는 것도 상당한 인력이 필요한 작업으로 생각됩니다. 이민국에서 이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할지는 실제 진행 사항을 보아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히 범죄에 이용하거나 범죄에 연루되지 않은 이상, 소셜을 불법적으로 받았다 하더라도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는게 저의 개인적 의견이므로 다른 변호사분의 의견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불법으로 소셜을 받은 사람은 가급적 소셜을 노출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다는게 저의 개인적 의견 입니다. 불법적으로 받은 소셜을 이용하여 취업 허가, 운전면허 등을 받아 그 기록이 남아 있는 경우, 다소 문제가 복잡해질 수는 있습니다.
이민국에서 소셜 사용 내역을 일일이 확인할지 여부는 알 수 없으나, 범죄에 연루되지 않은 이상 소셜을 일일이 찾아 내는 것도 상당한 인력이 필요한 작업으로 생각됩니다. 이민국에서 이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할지는 실제 진행 사항을 보아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히 범죄에 이용하거나 범죄에 연루되지 않은 이상, 소셜을 불법적으로 받았다 하더라도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는게 저의 개인적 의견이므로 다른 변호사분의 의견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