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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고 수배 중이랍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l**tliber**** 공감0

조회6,689 작성일5/12/2014 1:23:56 AM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시민권자 입니다.
한국 주민등록은 아직 살아있나 봅니다.

한국에 있는 형님 집으로 주민등록이 옮겨있다고 합니다.
제 앞으로 등기우편이 와서 본인이 없으니 우편물 수령을 하지않고 돌려 보냈다고 합니다. 채권 추심의 내용 같다고하여 현재 저의 신분을 확인해 보니 "무고수배"가 2009년에 내려졌다고 합니다.

무고수배란 어떤 뜻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2002년에 이민와서 지금까지 한번도 한국에 안나가고 여기서 살고 있는데 난데없이 무고수배 중이라니 뭔가 잘못된것 같습니다.

어떻게 혹은 어디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볼 수 있는지 여쭤봅니다.
착오가 있다면 바로잡아야 하겠고 제가 미쳐 깨닫지 못한 문제가 있다면 해결해야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 한국에 출입국이 자유롭게 왕래가 가능한지도 여쭤봅니다.
만약 한국에 가서 사실을 밝혀야 한다면 그래야 할 것 같은데 잘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한국에 들어갔다가 다시 돌아올 수 없게 된다면 큰 문제가 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지 가르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8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5/12/2014 10:58:03 AM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기소유예나 무고수배등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 한국에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일을 진행하실수 있습니다. 한국 방문하시기 전, 본인의 상태에 대하여서 확인 및 처리를 하시고 방문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pal**** 님 답변 답변일 5/12/2014 2:24:35 AM

한국에서 무고죄는 바로 구속입니다
무고는 남에게 근거도 없이 죄를 만들어서 고소하고 힘들게해서
그사람이 죄가 없는데 피해를보고 했을때 다시억울하다고 해서
혐의 없으면 바로 거짓신고로 님을 고소하면 그게 무고죄가 되는 것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알아보시는게 낳을거 같네요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5/12/2014 9:19:20 AM

"한국 주민등록은 아직 살아있나 봅니다."??
본인의 일을 남의 말 하듯 하는 군요.
형님에게 말해서, {이런 사람 안산다}고 동사무소에 가서 주민등록을 말소하기 바랍니다..

l**ely30**** 님 답변 답변일 5/12/2014 10:56:45 AM

한국입국시 첫입국 외국인은 사진및 오른손 왼손 두번째 손가락 하나씩만 찍고 입국하던데요 그후 는 어떻게되는지는 몰라도 기소중지경우 한소가락만 찍는다면 별문제없지않을까요 전문인에게 상담해보세요

l**tliber**** 님 답변 답변일 5/12/2014 4:27:00 PM

여러분들의 조언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을 무고한 일이 없는데 어찌 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알아봐야 하겠습니다.
도움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pal**** 님 답변 답변일 5/12/2014 10:49:56 PM

한가지 궁금한게 2009년에 무고로 고소됐는데 이민은 2002년에 왔으면 경찰 신혼조회가
문제가 되서 미국에 오지못하는데 어떵게 된건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무고죄 공소 시효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시고 내생각에는 공소시효 끝나는
날이 얼마 안납은거 같은데요
그리고 공소시효는 사건이 난날부터가 아니라 수베가 된날부터입니다
그런데 본인도 모르는 무고 라면 별일이 아닌거 같은데요
잘처리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