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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3/18/2013 3:31:21 PM
이러한 경우는 변호사와 상담을 하셔야만 합니다. 일단 기존의 셀러와 합의를 보셔야만 합니다. 즉 상가를 부분등기로 매매 하시는것을 셀러가 인정을 해주어야만 하고 또한 그부분에 해당하는 가격의 책정을 다시 받아야만 합니다. 한국의 경우는 빌딩의 수개층중 각층을 분할 매매의 형태로 분할로 등기하는것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가능 하려면 분할등기의 요건이 충족이 되어야만 합니다.특히 주차장의 요건이 각용도에 맞어야만 합니다. 이러한 사항이 가능할지의 여부는 저도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지만 1) 일단 이전 셀러와 상의를 하시고 2) 그전에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서 분할시 법적인 필요요건을 아셔야만 합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야만 하고 특히 셀러가 용인을 해주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만일 셀러가 은행과 부채 관계에 있다면(오너 캐리에 관해서) 힘들수 있습니다. 참고 하십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