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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0/12/2023 9:10:01 AM
기소중지 자체는 '수사절차'에 불과한 것으로 죄의 유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조치입니다. 기소중지 기록이 있더라도 사실관계가 '범죄가 아닌 것'이라면 비자는 여전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기소유예는 '유죄'의 성격이 강하므로 CIMT에 해당하는 사안의 경우 비자를 제한하는 사유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역시 '불기소' 처분의 하나이므로 문제가 되지 않을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