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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한국 병역법에 대해

지역California 아이디k**jh**** 공감0
조회1,702 작성일5/2/2014 10:46:56 AM
중학교때 어머니와 미국에 왔습니다.
어머니께서 영주권 신청이 잘 안돼서 서류 미비자가 됐습니다.
학교로 병역을 연기하다가 경제적인 이유로 대학원을 계속 못다니게 되고.
나이가 넘어서 병역 기피가 되었습니다.
지금 나이는 미국 나이로 32살 입니다.

이제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서 걸려 있는 병역 문제를 해결하고 한국에서 살고 싶습니다.

질문입니다.

- 한국에 다시 돌아가게 되면 감옥에 가야하나요? 아니면 벌금이 있나요?

- 만으로 32살인데 군대를 갈 수 있나요? 공익근무요원으로 가나요?

- 군대를 다 마치면 병역기피로 되어있던 문제가 해결 되나요?

- 한국에 다시들어가면 해외 여행 허가 기간을 넘겼기 때문에. 한국에서 다시 외국으로 여행등의 이유로 못나가나요?

- 만약 해외여행이 허가가 안됀다면 얼마동안 그 상황이 유지 되나요?



혹시 한국 병역법에 대해 잘 아시는분 계시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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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5/5/2014 12:05:00 PM
안녕하세요

병역 연기신청을 안 하셨다면, 한국 방문시 병역의 의무를 다하셔야 될듯 사료됩니다. 또한 병역의 의무를 다하신후에는, 해외 여행은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되지만,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병무청과 영사관에 직접 문의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셧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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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5/3/2014 4:28:11 PM
군대에 자진해서 갈 생각이라면 크게 염려할 것 없습니다.
자진입국하여 입대준비하면 됩니다. 감옥에는 안 갑니다.
너무 세세한 일에 궁금해 하지 마세요. 닥치면 다 알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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