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는 '죄가없음'(범죄불성립), '공소권없음', '무죄'와 같은 판단이 아니고, 범죄가 경미하여 기소를 유예하는 등 범죄가 있었다는 판단이므로, YES로 표시하시고 기소가 유예된 점을 적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기소유예는 '죄가없음'(범죄불성립), '공소권없음', '무죄'와 같은 판단이 아니고, 범죄가 경미하여 기소를 유예하는 등 범죄가 있었다는 판단이므로, YES로 표시하시고 기소가 유예된 점을 적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권자 한국 체류일 +1
Self sponsor +2
영주권자 재정보증문제 +1
추방명령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