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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5/16/2011 10:04:30 AM
담당 경찰이 아니라서 뭐라고 확실한 대답은 하기 어려울것 같으나 본인의 경험으로 보면 몇가지 이유가 있을것 같습니다.
첫째는 범죄 요소의 (Elements of Crime) 불충분입니다.
둘째는 범행 의사 (Intent) 증명 실패 또는 부재 입니다.
셋째는 경찰이 수사하여 검찰로 기소 넘기더라도 검찰에서 여러가지 이유로 기소 거부나 포기하는 경우 상당히 많습니다. 시나 카운티 검사 사무실이라는곳이 상당히 정치적인 자리입니다. 따라서 유죄 판결 확신이 없는 사건들이 무시 되거나 또는 Plea Bargain 으로 해서 가볍게 처리 되는수가 많습니다.
넸재로 질문자의 경우 혐의자가 이미 재판을 받고 무죄 또는 유죄 판결을 받았을 경우도 있습니다. 유죄라고 해서 설명하신 정도의 범죄로, 특히 초범일경우 반드시 중벌을 받는건 아닙니다.
이외에 다른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 경찰이 사건을 접수, 체포 하여 재판 과정을 거쳐 유죄판결을 받을 확율은 상당히 낮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민들이 신고를 주저해서는 안됩니다. 많이 신고할수록 그만큼 범죄의 발생을 줄일수 있으니까요. 대부분의 경찰관들은 범죄자를 체포하는데 시민들이 알고 게신 이상의 열성을 가지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경찰관이 된 이유중의 가장 큰 이유가 정의 의 구현 이기 때문이지요. 경찰 직업을 단순히 생계를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경찰관은 거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캘리포니아 경찰관
첫째는 범죄 요소의 (Elements of Crime) 불충분입니다.
둘째는 범행 의사 (Intent) 증명 실패 또는 부재 입니다.
셋째는 경찰이 수사하여 검찰로 기소 넘기더라도 검찰에서 여러가지 이유로 기소 거부나 포기하는 경우 상당히 많습니다. 시나 카운티 검사 사무실이라는곳이 상당히 정치적인 자리입니다. 따라서 유죄 판결 확신이 없는 사건들이 무시 되거나 또는 Plea Bargain 으로 해서 가볍게 처리 되는수가 많습니다.
넸재로 질문자의 경우 혐의자가 이미 재판을 받고 무죄 또는 유죄 판결을 받았을 경우도 있습니다. 유죄라고 해서 설명하신 정도의 범죄로, 특히 초범일경우 반드시 중벌을 받는건 아닙니다.
이외에 다른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 경찰이 사건을 접수, 체포 하여 재판 과정을 거쳐 유죄판결을 받을 확율은 상당히 낮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민들이 신고를 주저해서는 안됩니다. 많이 신고할수록 그만큼 범죄의 발생을 줄일수 있으니까요. 대부분의 경찰관들은 범죄자를 체포하는데 시민들이 알고 게신 이상의 열성을 가지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경찰관이 된 이유중의 가장 큰 이유가 정의 의 구현 이기 때문이지요. 경찰 직업을 단순히 생계를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경찰관은 거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캘리포니아 경찰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