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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31/2013 4:55:30 AM
전에 한번 설명드렸는 데, 이해를 못하시는 건지, 아님 듣고 싶은 이야기만 골라서 듣는 건지 모르겠지만,
다시 설명 드리면,
미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 출생신고를 안 했어도, 부모가 한국국적일 경우 그 아이는 한국국적입니다.
출생신고를 안 했어도 한국국적과 미국국적의 복수국적자 입니다.
따라서 18세 전에 한국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병역의무가 발생합니다.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먼저 출생신고를 해야 국적포기가 가능합니다. 출생신고 없이 국적포기 할 수 없습니다.
한국국적 부모가 아이를 낳으면, 한국에 출생신고를 해야하는 데, 미국에 산 답시고 한국법을 졸로 본 죄.
국적선택은 18세까지 해야 하는 데, 지금 20세가 넘어서까지 방치한 죄.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들도 부모가 한국국적이면 출생신고의무와 병역의무가 있습니다.
한국법의 프로세스를 무시하면 스스로 자기 발목을 잡는 것입니다.
다시 설명 드리면,
미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 출생신고를 안 했어도, 부모가 한국국적일 경우 그 아이는 한국국적입니다.
출생신고를 안 했어도 한국국적과 미국국적의 복수국적자 입니다.
따라서 18세 전에 한국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병역의무가 발생합니다.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먼저 출생신고를 해야 국적포기가 가능합니다. 출생신고 없이 국적포기 할 수 없습니다.
한국국적 부모가 아이를 낳으면, 한국에 출생신고를 해야하는 데, 미국에 산 답시고 한국법을 졸로 본 죄.
국적선택은 18세까지 해야 하는 데, 지금 20세가 넘어서까지 방치한 죄.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들도 부모가 한국국적이면 출생신고의무와 병역의무가 있습니다.
한국법의 프로세스를 무시하면 스스로 자기 발목을 잡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