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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2/18/2013 5:24:42 AM
머나먼 낯선 땅 미국에 와서 살면서 쌓이는 스트레스를 해결하지 못하여 사회에서 용납하지 않는 잘못에 이르는 안타까운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추방대상이 되는 잘못 중에서 질문하신분의 내용과 관련이 있는 것은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범죄 (Crime of Moral Turpitude) 와 흉악중범죄 (Aggrevated Felony) 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입니다.
그 다음은 만일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범죄에 해당이 된다면 그 각각의 경우가 법정최고형이 1년 또는 그 이상에 해당이 되었는지를 따지게 됩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가 불법체류와는 별도로 추방에 해당하는지는 경찰과 법원의 기록을 보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경우에는 범죄행위로 인한 추방보다는 불법체류로 인한 추방을 면하여야 하니, 이 문제를 해결하셔야 하겠습니다.
경찰과 법원의 재판기록을 가지고 변호사와 먼저 상담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추방대상이 되는 잘못 중에서 질문하신분의 내용과 관련이 있는 것은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범죄 (Crime of Moral Turpitude) 와 흉악중범죄 (Aggrevated Felony) 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입니다.
그 다음은 만일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범죄에 해당이 된다면 그 각각의 경우가 법정최고형이 1년 또는 그 이상에 해당이 되었는지를 따지게 됩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가 불법체류와는 별도로 추방에 해당하는지는 경찰과 법원의 기록을 보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경우에는 범죄행위로 인한 추방보다는 불법체류로 인한 추방을 면하여야 하니, 이 문제를 해결하셔야 하겠습니다.
경찰과 법원의 재판기록을 가지고 변호사와 먼저 상담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