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님 - ASK미국

t**sit**** 님 답변 답변일 2/16/2013 8:54:20 AM

여권을 새로 만들수 없는 상태입니다. 만료된 여권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은건가요?

t**sit**** 님 답변 답변일 2/16/2013 9:33:56 AM

그리고 형사 고발이여도 괜찮은건가요 김유진 변호사님?

asi**** 님 답변 답변일 2/16/2013 4:17:56 PM

유효한 여권만 있다면, 한국에서의 기소중지는 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다만, 신분증명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여권이 있어야 하는데, 유효기간 지난 여권이 본인을 증명하는 서류로 인정이 될 찌 모르겠고..
또, 한국에서 사업에 실패한 빚의 [규모]에 따라 사정은 달라집니다.
만일 한국에서 사업체/공장을 운영하다가 부도가 나고, 종업원/종사자의 임금을 체불하고 해외로 도주하였을 경우에는 , 문제가 심각합니다. 특정경제사범처벌법에 따라 기소중지및 해외소재지 파악시 현지 경찰/이민국의 협조로본국송환 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빚의 규모와 성격입니다.
귀하의 글만 가지고는 정확한 상태를 알 수 없습니다.

asi**** 님 답변 답변일 2/16/2013 4:21:04 PM

경제적으로 어려워 , 단순히 지인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한 문제인지,
사업을 하다가 종업원 월급도 체불하고, 은행에서 빌린 돈도 안 갚고, 당좌수표를 부도내고...한것인지
질적으로 완전히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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