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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임신한 직원의 해고(김해원변호사님께)

지역California 아이디g**cson**** 공감0
조회6,068 작성일1/17/2014 5:49:33 PM
지난 10월에 가게에서 담배가 5개월 동안 5갑 없어졌는데, 저는 새로 들어온 직원이 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2년 동안 항상 담배 인벤토리를 해왔고, 그 직원이 들어오기 전에는 담배의 분실, 도난사고가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도난사실을 알기 바로 직전 그 직원이 임신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래서 바로 해고하지를 못했고, 그 직원이 임신을 이유로 근무시간을 단축해달라고 요구해서 근무 시간을 5시간으로 줄였습니다.
제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이 직원이 출산 후 다시 일을 하고 싶어하는데, 다시 채용한 후 해고하고 싶습니다. 언제 해고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입사 후 한달 정도 후 해고하고 싶습니다.
두번째 질문은 특별한 사유가 없어도 임신 전후로 이 직원의 근무 시간을 제가 줄여도 되는 지 알고 싶습니다.지금은 그 직원이 잘못한 것을 찾아내어, 워닝페이퍼를 작성한 후 그 직원의 사인을 받고 근무시간을 3시간으로 줄였습니다.
지난 4개월 동안 그 직원 때문에 신경이 쓰여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임신 때문에 해고할 수도 없고, 도난사고가 또 일어날까 봐 감시카메라로 그 직원을 늘 살피고 있지만, 물건의 가지 수가 워낙 많고 가게가 넓어서 다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답변 주시는 분들께 미리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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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7/2014 7:06:13 PM
안녕하세요

본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자면, 직원의 해고사유가 임신과 무고하다고 할지라도, 임신만을 이유로 차별당하여서 해고하였다고 Department of fair Employment 에 클레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물론 좀 더 자세한 상황을 알아야 하겠지만, 직원과의 고용기간의 만료정도 이외의 해고사유는 어려운게 일반적입니다.

위의 내용같이, 물론 정황을 더욱 알아야 겠지만, 제일 좋은 방법은 직원과의 고용계약서에 써 있는 고용기간 만료로 인한 해고가 가장 안전한 방법이 아닐까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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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김해원 님 답변 답변일 1/28/2014 5:00:31 PM
1. 이 직원이 출산 후 다시 일을 하고 싶어하는데, 다시 채용한 후 해고하고 싶습니다. 언제 해고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입사 후 한달 정도 후 해고하고 싶습니다.
-> 복귀뒤 얼마 후에 해고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2. 두번째 질문은 특별한 사유가 없어도 임신 전후로 이 직원의 근무 시간을 제가 줄여도 되는 지 알고 싶습니다.지금은 그 직원이 잘못한 것을 찾아내어, 워닝페이퍼를 작성한 후 그 직원의 사인을 받고 근무시간을 3시간으로 줄였습니다.
-> 줄이실 경우 차별클레임이 들어올 수 있으니 이 직원의 산부인과 의사의 진단서를 바탕으로 본인이 시간을 줄여달라고 할 경우에 줄이시기를 권고드립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7/2014 6:04:01 PM
고용주는 언제든지 해고 할 수 있습니다.
해고 할 때는 Notice필요 없이 밀린임금(매우 중요)을 모두 주면서 그 자리에서 해고 하십시오.
" I don't need you working here any more this is formal notice for lay off'
"hopefully see you again" bye~
답변일 1/17/2014 10:30:38 PM
장변호사님,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신한 직원을 해고하는 일은 문제를 크게 일으킬 소지가 있다는 사실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고하지 못하고 출산 후에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 저의 고충입니다.
이 직원을 언제 해고하는 것이 문제의 소지를 불러일으키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겠습니까?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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