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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10/11/2013 8:38:01 PM
이러한 사항은 쉬운 문제가 아니므로 변호사와의 상담을 권해 드리며 저는 다만 상식선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상황은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선생님께 불리한 상황인것 같습니다. 일단 원래 공사를 맡은 업체에서 재하청을 다른 회사에 주고 이회사에게 돈을 제때 지급 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만일 공사중 사고가 나거나 아니면 계속 공사비의 미지급 상황이 해결이 안될경우 선생님을 고용인으로 해서 청구할 가능성도 있을수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너무 많은금액을 주신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원청 업자와 계약하신 모든 서류와 커뮤니케이션 내용(이메일 포함)을 지참 하시고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당 업체의 라이센스의 소지 여부와 보험의 소지 여부도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큰도움이 못되었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