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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민 개혁법안의 기준일자는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b**dgirl00**** 공감0

조회4,090 작성일4/17/2013 8:46:47 AM

이번에 알려진 상원 이민개혁법안에 따르면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입국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불법체류의 기준일은 언제로 될 것인지
궁금하네요.

상원 법안 상정일,
하원 법안 상정일,
상원과 하원에서 모두 통과 된 날짜,
대통령이 서명한 날짜,
법의 시행일자.....등등

지난 번 추방 유예는 대통령의 행정명령 발표일인
2012년 6월 15일 현재 불체자를 기준으로
시행되었잖아요.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4/17/2013 10:40:26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상원에 상정된 안에의하면 2011년 12월 31일 이전 입국자로 서류미비자 신분이 된 시점은 문제삼지 않고 있습니다. 단, 2011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미국에 체류하고 있었을 것만 요구하고 있습니다. 추방명령을 이미 받았거나 추방절차가 진행중인 사람들도 해당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