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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부모동의 없이 아이의 태권도장 계약서 매매

지역Georgia 아이디t**ndaddy6**** 공감0
조회6,860 작성일3/12/2014 7:59:54 PM
안녕하세요?
저는 세아들을 둔 아빠입니다.
제 아이들이 태권도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작년 10월에 등록을 해서 1년 Contract 을 맺고 다니다가 올 1월부터 도장이 바뀌었습니다.
이전 태권도장 사범이 한국을 들어가며 도장의 모든 계약된 학생들을 현재의 도장에 팔아버렸습니다. 사전에 그 어떤 동의도 없었으며 사범들끼리 매매를 한것입니다. 매매 후에 학생들에게는 도장 렌트가 너무 비싸서 다른 도장과 합쳐진다고 말했고, 가르치던 사범도 그대로 유지된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새로운 도장이 이전 도장보다 훨씬 적으며, 이전 시스템과는 전혀 다른 환경과 교육과정이 되었습니다. 이전의 사범도 더 이상 가르치지를 않고 떠나 버렸으며, 현재의 도장 사범은 없이 그 밑은 보조 사범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이전의 환경과 교육은 무척 좋아 했지만, 지금은 태권도에 흥미를 잃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가르치는 것도 태권도 보다는 다른 무술등을 많이 가르치며, 장소도 너무 협소하여 자유로이 배울 수도 없기 때문에 여러가지로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부모들과 상의도 없이 자기들끼리 매매를 하고 현재 사범은 돈을 주고 이전 사범에게 모든 계약을 샀다고 하며,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저와 같은 의견을 가진 부모들이 현재 사범을 연락하려 해도 연락이 안된다고 합니다. 이메일을 여러차례 보내도 답변도 없고 도장에도 나오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그 밑은 보조사범 미국인만 도장을 운영하고 있구요.

올 10월까지 계약이 된 이전 도장과의 계약서를 가지고 유효하다고 답변도 안해준다고 하는데, 이런경우에 법적으로 그 사람들의 행위가 정당한지요?
저희는 이전 도장의 환경과 교육이 좋아서 1년 계약을 했지, 지금의 도장이라면 계약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너무도 답답한 마음에 질문을 드립니다.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아이들은 태권도장을 매일 다니다가 지금은 일주일에 한두번도 가기 힘든 상황입니다. 도장비는 매월 310불씩 나가고 있구요, 참 암담합니다.

시간을 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도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N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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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13/2014 10:14:03 AM
안녕하세요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은 어렵겠지만, 본인이 맺으신 계약상대는 '과거의 태권도장'이었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즉, 태권도장이 매매되면서 새로운 주인의 소유가 되면서 기존 본인이 맺었던 계약상대가 아닌 다른 계약상대가 되었다고 주장하실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본문에서 본인께서 이야기 하신대로, 새로운 도장의 사이즈 변화, 이전과는 다른 교육 시스템, 등이 기존 맺었던 계약상대와 다르므로, 새로운 계약이 만들어 졌다고 주장하심으로서, 본인의 계약을 지속해야 할 의무가 없어지게 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위에서 이야기 한대로,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본인이 거주하신 지역 담당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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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3/13/2014 5:41:12 AM
기존의 계약서를 10번만 읽어보시면,
뭔가 꼬투리 잡을 만한 사실을 발견하시고,
그걸 트집잡아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3/13/2014 7:35:08 AM
비즈니스를 팔고사는 것은 손님의 동의를 요하지 않지만... 예를 들면 세탁소를 파는데 주인 맘이고 손님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지요. 새 주인이 맘에 안들면 안가면 돼요. 그런데 이 경우는 1년 계약에 묶여있지만 계약서를 잘 읽어보면 그쪽에서 부실하게 가르치거나 기타 심각한 문제가 있을 경우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기한전에 취소할 수 있는 조항도 분명히 있을겁니다. 그쪽에서 취소를 안해주면 크레딧 카드회사에 전화해서 자동 페이먼트를 중지시키던지 아니면 크레딧 카드 어카운트 자체를 없애버리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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