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타주 면허로 운전 (재판 완료) 2회.무 보험으로 운전 (재판 완료) 3회.타주 면허로 운전 (재판 예정) (3번건은 타주면허소지라며 티겟을 발부하여, 9/3일 재판 예정)
운전관계 위반으로 상기 3건을 위반하였는데 서류미비자 구제안 발표 내용을 보면 보면 경범죄도 3회이상이라고 명시되어 있어서
전문 변호사님에게 질의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합니다.
시원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기 상기건은 경범이니, 형법 변호사님은 재판기일이 충분하니 해당주로 이사 가서 거주사실 증명 서류를을 가지고 재판 받고 그 기록을 지우라 하십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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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d**l**** 님 답변
답변일5/16/2013 5:48:44 AM
경범 3회면 탈락입니다. 포괄적이민개혁법안에 해당이 안됩니다.
zij**** 님 답변
답변일5/20/2013 10:19:52 AM
타주 면허나 무면허는 교통 티겟에는 경범죄로 표시되지만, 법원에 가셔서 직접 참여하여 벌금을 받으신거라면, 거의 모든 경우에 '경범죄 항목'은 drop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얼마전에 무면허로 걸려서 법원 갔었는데, 벌금만 내고 '경범죄 항목'은 drop해 주었습니다. 법원, 또는 다른 방법을 통해 실제로 법원 기록에 경범죄로 남겨 있는지를 자세히 알아보시는 것이 더 시원한 해답이 될 거 같에요.
k**hu**** 님 답변
답변일5/28/2013 12:49:53 AM
데일리님 궈하의 문답은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답변주신 것은 제가 그 내용을 몰라서 질믜드리는게 아니라 그런 종류의 경범도 해당되는지 여부를 질의하는 것인데 다아는 사실을 답변하시는 수고는 감사 사절할게요.
여기에 와서 질의할때는 얼마나 절박한 사람들인지 모르시죠?그걸 마음에 새기고 이말 잘 명심하세요. 누가 던진 물결에 아무죄도 없는 물고기들에겐 커다란 상철라는 것을
k**hu**** 님 답변
답변일5/28/2013 12:54:54 AM
여러곳에서 데잀니님의 답변을 봤는데 전부 이런식이고 거기다 답변이 대다수 냉소적이시더구뇨. 그럼 안됨니다. 남한데는 심한 상처가 될수잏어요. 자제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