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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고죄

지역California 아이디C**HCAU**** 공감0

조회3,224 작성일3/9/2018 4:30:28 PM

전 남자이며 싱글하우스에 방하나를 렌트하여 살고 있는데 그 집에 어떤 모녀도 렌트하여 살고 있었습니다.거의 얼굴 마주칠 일도 없는데 하루는 돈을 빌려 달라고 하길래 딱 잘라 거절을 하고 그 뒤에 밤에 시끄럽게 굴길래 조용히 하라고 했더니 나중에 주인의 말을 빌리면 여자 둘(모녀)이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하면 혼자인 남자는 꼼짝없이 당할수 있다는 말을 듣고 어이가 없었는데 이럴때 그들이 만일 경찰에 신고하면(물론 허위신고) 근거 없이 경찰이 올수도 있는 상황인가요?물론 상황이 벌어지면 변호사를 선임하고 방어 하겠지만 미국도 무고죄가 있을테고 그 죄도 무거울걸로 생각합니다. 이럴때 최선의 방법은 무엇인지요?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9/2018 5:05:21 PM

안녕하세요

현재로서는 해당 상황이 발생하였을경우에 본인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증인, 증언, 증거 자료들을 확보하실수 있게 준비해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증언만으로 성추행으로 기소를 당하기는 어려울듯 사료되며, 상대방측과의 관계, 본인의 이전 형사기록, 시간 알리바이 등 여러가지등이 형사법으로 기소되었을경우에 고려가 될듯 사료됩니다.

해당 기소라 무죄로 입증이 되면, 상대방측에게 무고죄로 고소를 진행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